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2011~2015)

2011. 9

차    례

I. 계획 수립의 개요	1

1.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개요	3

2. 계획의 성격	4

3. 계획의 범위	4

4. 계획의 주요 내용	5

5. 계획수립의 경위	5

II.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평가	7

1.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개요	9

2. 계획대비 투자실적	9

3. 목표달성률	12

4. 기존 계획의 문제점	19

III. 교통현황 및 문제점 진단	21

1. 총괄	23

2. 교통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33

IV. 교통 여건의 변화와 전망	47

1. 교통 여건 변화	49

2. 장래 교통수요 전망	59

V.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63

1. 계획의 목표	65

2. 계획의 추진전략	65

VI. 과제별 교통시설 투자계획	67

1.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	69

2.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73

3.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구현	77

4.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구축	80

5. 고효율․녹색 물류체계 구축	84

6.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87

7. ITS를 활용한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90

8. 첨단환승시스템 본격 추진	92

9.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기술 개발	95

VII. 투자 규모산정 및 재원배분	98

1. 적정 투자재원 배분비율 설정	100

2. 투자규모 산정	102

3. 투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104

VI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06

1.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108

2. 투자소요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109

IX. 계획 완료 후 미래상	112

1. 교통시설 확충수준	114

2. 투자효과 분석	115

3.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116

부록: 부문별 사업목록	118

I. 계획 수립의 개요

계획 수립의 개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개요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계획 기간: ’11～’15년(5년)

계획의 기능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교통계획

계획의 내용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수립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 설정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설정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간의 연계 개발

녹색교통시설, 지방교통시설, 투자효율화 등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설정

계획의 성격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 단위로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전국 교통시설 투자계획

교통전반의 문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지방교통시설의 5년 단위 계획 제시

한정된 재원여건, 교통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최적 투자규모,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 등 제시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완공 위주 집중투자, 녹색성장 도모 등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모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범위를 수용하여 전 국토를 공간적 범위로 함

시간적 범위: ’11～’15년

계획 대상시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공항, 무역항, 복합물류터미널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혼잡도로, 도시철도, 경전철, 연안항, 물류단지 등 지방교통시설

계획의 주요 내용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의 평가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장래 여건 및 교통수요 전망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국가기간교통시설 투자규모 및 수단간 투자비율 산정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재원확보 및 조달방안 강구

계획의 집행 및 관리방안 수립

계획수립의 경위

’11. 1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시행

’11. 1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보완 연구 착수

’11. 2월: 계획수립 작업단 발족 및 운영

’11. 5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작성

’11. 6월: 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예정)

’11. 6월: 정책토론회 개최(예정)

’11. 6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계획 확정(예정)

II.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평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평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개요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추진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설정

’05～’09년을 대상으로 교통사업 투자계획과 투자규모 등을 제시하고 부문별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조정방향 및 종합적인 교통투자방향 설정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본방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적기 확충

교통 SOC 부문간․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 구축

국가경영목표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투자정책 수립

계획대비 투자실적

’05〜’09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총투자규모는 117.8조원이며, 국비 64.1조원(54.5%), 지방비 5.0조원(4.2%), 자체조달 16.2조원(13.7%), 민간투자 26.6조원(22.6%), 기타 5.9조원(5.0%)으로 재원별 투자규모 계획 제시

연차별 투자규모는 ’05년 21.0조원, ’06년 22.5조원, ’07년 25.4조원, ’08년 25.4조원, ’09년 23.5조원으로 연평균 23.6조원이 중기교통시설투자규모로 제시

《 재원별 총투자규모 》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 규모 (억원)	계	1,177,750	210,030	225,042	254,119	253,898	234,661
	국 비	641,333	131,074	126,167	125,716	127,879	130,497
	지방비	49,920	10,570	10,086	11,912	9,311	8,041
	자체조달	161,535	28,315	36,293	33,485	33,669	29,773
	민간투자	266,062	39,369	50,947	61,183	61,377	53,186
	기 타	58,900	702	1,549	21,823	21,662	13,164
분담률 (%)	국 비	54.45	62.41	56.06	49.47	50.37	55.61
	지방비	4.24	5.03	4.48	4.69	3.67	3.43
	자체조달	13.72	13.48	16.13	13.18	13.26	12.69
	민간투자	22.59	18.74	22.64	24.08	24.17	22.67
	기 타	5.00	0.33	0.69	8.59	8.53	5.61

주: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값임

자료: 건설교통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6

국비 투자규모 중 부문별 투자비율은 도로 57.4%, 철도 24.4%, 항만 13.0%, 공항 4.1%, 물류 등 기타 1.2% 차지

《 교통부문별 국비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 규모 (억원)	계	641,333	131,074	126,167	125,716	127,879	130,497
	도로	367,843	77,430	74,668	72,809	71,612	71,324
	철도	156,405	32,484	30,076	30,729	31,367	31,749
	공항	26,110	3,924	3,777	5,092	5,703	7,614
	항만	83,087	16,425	16,467	15,661	16,653	17,881
	기타	7,888	811	1,179	1,425	2,544	1,929
분담률 (%)	도로	57.36	59.07	59.18	57.92	56.00	54.66
	철도	24.39	24.78	23.84	24.44	24.53	24.33
	공항	4.07	2.99	2.99	4.05	4.46	5.83
	항만	12.96	15.53	13.05	12.46	13.02	13.70
	기타	1.23	0.62	0.93	1.13	1.99	1.48

주: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값임

자료: 건설교통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6

’05〜’09년간 중기교통시설 총 투자실적은 144.6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도로 부문의 비중이 58.7%로 가장 높음

부문별 투자비중은 도로 부문 58.7%, 철도 부문 18.3%, 항만 부문 10.5%, 도시철도 부문 6.7%, 공항 부문 4.8% 순

투자재원별로는 전체의 53.3%가 국비로 충당되었으며, 지방비 20.9%, 자체조달 12.3%, 민간투자 12.3% 순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투자실적(’05〜’09년) 》

단위: 억원, (%)

구 분	국 고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기 타	계
도 로	397,530 (27.5)	265,781 (18.4)	107,161 (7.4)	64,184 (4.4)	14,027 (1.0)	848,683 (58.7)
철 도	190,687 (13.2)	17,116 (1.2)	29,440 (2.0)	27,640 (1.9)	0	264,883 (18.3)
도시철도	67,172 (4.6)	18,121 (1.3)	0	10,700 (0.7)	1,532 (0.1)	97,525 (6.7)
공 항	14,012 (1.0)	0	35,444 (2.5)	0	0	49,456 (3.4)
항 만	90,735 (6.3)	0	0	60,633 (4.2)	0	151,368 (10.5)
물 류	10,793 (0.7)	997 (0.1)	6,226 (0.4)	14,680 (1.0)	1,541 (0.1)	34,237 (2.4)
계	770,929 (53.3)	302,015 (20.9)	178,271 (12.3)	177,837 (12.3)	17,100 (1.2)	1,446,152 (100.0)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목표달성률

총괄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제시한 ’09년 목표 대비 달성률을 살펴보면,

도로 부문에서 고속국도는 99.2%, 일반국도는 92.9% 수준으로 목표 값에 거의 도달

철도 부문은 영업거리 기준으로 97.7%, 전철화율 95.9%로 목표 값에 가까우나, 복선화율은 목표대비 73.8%로 저조한 달성률을 보임

공항 부문은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 부문에서 모두 100%, 항만 부문은 89.2%의 목표 달성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목표달성률 》

구 분		추진 실적	계획목표 및 달성률 (2009년도)
			제2차 중기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1）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률
도로	고속국도 연장(㎞)	3,776	3,807	99.2%	3,561	106.0%
	일반국도 연장(㎞)	13,820	14,883	92.9%	14,280	96.8%
철도	영업거리(㎞)	3,378	3,456	97.7%	3,619	93.3%
	복선화율(%),	43.9	59.5	73.8%	59	74.4%
	전철화율(%)	56.1	58.5	95.9%	65	86.3%
공항	국제여객(백만인/년)	57.6	57.6	100.0%	-	-
	국제화물(백만톤/년)	5.5	5.5	100.0%	-	-
항만	하역능력(백만톤/년)	801	898	89.2%	678	118.1%

주: 1) 제2차 중기교통시설교통계획 수립(’06. 2) 이후 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례 수정(1차: ’07.11, 2차: ’11.1)

지역간 수송분담비율은 국내여객이 국내화물에 비해 실적치 대비 목적치가 큰 변화를 보임

국내여객의 경우 철도는 목표치 대비 4% 초과달성하였으나, 도로의 경우 2.7% 미달됨

국내화물의 경우 도로와 철도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해운의 경우 1.4% 미달됨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의 경우 제2차 중기교통계획 목표와 유사한 수송분담비율을 보임

《 지역간 수송분담비율 변화 》

단위: %

구 분	수 단	추 진 실 적1) (2008년)	제2차 중기교통계획 목표2) (2009년)	실적-목표
국내여객	도 로	85.1	88.4	-2.7
	철 도	14.4	10.4	4.0
	항 공	0.3	0.9	-0.6
	해 운	0.2	0.3	-0.1
국내화물	도 로	89.8	89.0	0.8
	철 도	2.7	2.2	0.5
	항 공	0.02	0.04	-0.02
	해 운	7.4	8.8	-1.4
국제여객	항 공	93.3	93.1	0.2
	해 운	6.7	6.9	-0.2
국제화물	항 공	0.3	0.4	-0.1
	해 운	99.7	99.6	0.1

자료: 1) 국가교통DB센터, □2009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0

2) 건설교통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6

부문별 성과

도로 부문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09년 고속국도 연장은 ’05년 대비 808㎞ 증가한 3,776㎞이며, ’09년 일반국도를 포함한 간선도로 연장은 ’05년 대비 2,690㎞ 증가한 17,596㎞임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1.50 내외를 보임

《 도로부문 연장과 밀도 추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총 연장(km)	102,293	102,061	103,019	104,236	104,983	0.65%
고속국도(km)	2,968	3,103	3,368	3,447	3,776	6.20%
일반국도(km)	14,224	14,225	13,832	13,905	13,820	-0.72%
간선(고속+일반, km)	17,192	17,328	17,200	17,352	17,596	0.58%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1.45	1.47	1.49	1.50	1.49	-

주1: 제주도내 일반국도의 경우 지방도로 전환되어 일반국도의 연장 감소

주2: 총 연장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포함한 연장임

주3: 국토계수 = 도로연장(㎞)/[eqn: sqrt {국토총면적(km ^{2} ) TIMES 인구(천명)}]

도로의 여객수송실적은 ’05년 554억명에서 ’09년 648억명으로 약 17% 증가하였으며, 화물수송의 경우 ’05년 39억 톤에서 ’09년 40억 톤으로 약 3%증가

《 도로의 수송실적 추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여객수송	백만인	55,411	64,154	64,453	61,999	64,753
	백만인․km	265,873	310,932	320,622	285,747	309,029
화물수송	백만톤	3,928	4,086	3,894	3,462	4,048
	백만톤․km	46,927	47,887	50,034	52,278	54,622

주: 2009년 값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임

자료: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0□, 2010

철도 부문

철도연장은 ’09년 3,912㎞로써 ’05년 대비 약 1.3%증가

복선화율은 ’05년 39.9에서 ’09년 43.9%로 약 4% 증가하였고, 전철화율은 ’05년 47.1%에서 ’09년 56.1%로 약 9% 증가

《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추이 》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 장1)	3,861.7	3,874.1	3,899.4	3,885.1	3,911.9
전 철 거 리	1,597 (47.1)	1,818 (53.6)	1,818 (53.5)	1,843 (54.5)	1,895 (56.1)
복 선 거 리	1,355 (39.9)	1,358 (40.0)	1,404 (41.3)	1,433 (42.4)	1,483 (43.9)

주: 1) 연장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를 포함

2) ’07년 이후 일반철도의 연장은 철도연장의 직선화 등 이유로 감소함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철도의 여객수송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물수송의 경우 ’0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09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철도의 수송실적 추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여객수송 (백만인)	3,561	3,662	3,711	3,799	3,849
화물수송 (백만톤)	42	43	45	47	39

주: 여객수송은 KTX, 일반철도, 전철, 도시철도 포함

자료: 국토해양부, □철도업무편람□, 2010

공항 부문

’10년 12월 현재 15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며 이 중 8개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운영

국제공항(8개):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국내공항(7개):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폐쇄공항(4개): 강릉, 속초, 예천, 목포

《 우리나라 공항 현황 》

구 분		공 항 명
기능별 (15)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국 내 (7)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소유 주체별 (15)	민 간 (7)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인천, 양양, 무안
	군․민 겸용(8)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원주, 군산, 포항, 사천

인천공항은 2단계 시설확충(’08. 6), 연계교통망 구축 등으로 ’09년 수송실적이 2,808만 명으로 ’05년 대비 9.7% 증가

반면, ’08년 국내선 여객수송실적은 고속철도 활성화 및 고속국도 연장 증가 등으로 ’05년 대비 8.9% 감소하였으나 ’09년 수송실적은 다시 증가세를 보임

09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국제선은 감소한 반면, 국내선은 오히려 증가, 국제선 여행객의 국내선 전환 영향

《 공항 여객수송 추이 및 국제선 노선수 추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제선	인천공항 여객실적(천인)	25,591	27,662	30,753	29,563	28,080
	국제선 취항 노선(노선수)	156	153	184	183	175
국내선	여객수송 실적(천인)	17,158	17,181	16,848	16,990	18,061

자료: 1) 항공정보포탈시스템(http://www.airportal.co.kr)
2)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년 경영공시□

항만 부문

신항만 건설 등 항만시설능력의 지속 확충으로 하역능력은 ’05년 514,383천 톤에서 ’09년 758,615천 톤으로 증가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또한 ’09년 16,341천 TEU로 ’05년 대비 7.4% 증가

《 항만 물동량 추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하역능력(천톤)	514,383	641,177	672,871	728,612	793,015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천TEU)	15,216	15,965	17,544	17,927	16,341
컨테이너 환적화물물동량(천TEU)	5,532	5,673	6,155	6,186	5,719

자료: 국토해양부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여객선의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09년도 14,868천명으로 ’05년 대비 3,868천명 증가

일반항로여객은 ’09년 14,464천명으로 ’05년 대비 3,755천명 증가

보조항로여객 또한 ’09년 404천명으로 ’05년 대비 13천명 증가

《 연안 여객선 수송실적 》

구분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05	11,100	100	10,709	96.5	391	3.5
2006	11,574	100	11,217	96.9	357	3.1
2007	12,634	100	12,258	97.0	376	3.0
2008	14,162	100	13,776	97.2	386	2.8
2009	14,868	100	14,464	97.0	404	2.7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물류 부문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 단지 개발 지속 추진

’09년 전국 18개소의 물류단지를 운영

《 권역별 물류기지 개발 및 운영 현황 》

	구 분		위 치	면적 (만㎡)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합 계		-	503	27,053	-
	수도권	군포․의왕	군포․의왕	113	2,788	’92-’98
		군포확장	경기 군포	35	4,478	’03-’12
		북부	경기 파주	39	2,469	’07-’13
		남부	경기 평택	42	4,107	’09-’14
	동남권		경남 양산	129	5,372	’92-’10
	호남권		전남 장성	52	3,323	’98-’10
	충청권		연기․청원	48	2,028	’03-’10
	대경권		경북 칠곡	45	2,468	’04-’10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2011～2020□, 2011

2008년 국내 물류사업체는 총 16.8만개사로 2005년 이후 연평균 0.51%씩, 물류산업 총매출은 90.6조원으로 연평균 16.6%씩 성장

《 물류산업 업종별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업체수(개)	165,476	164,427	171,579	167,998	0.51%
종사자수(명)	556,109	550,123	566,292	556,279	0.01%
매출액(십억원)	57,103	57,938	67,704	90,600	16.63%

자료: 통계청의『운수업조사보고서(2008년)』를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사업범위에 따라 재구성

기존 계획의 문제점

투자실적 대비 부문별 목표달성 미흡

’09년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의 투자실적은 계획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목표달성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부문별 목표 달성도의 경우 도로연장, 철도영업거리는 90～98% 수준이나, 철도 복선화율은 73.8%로 목표에 미달

부문별 목표달성도의 불균형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과의 연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 수립 필요

인터모달리즘을 고려한 투자조정 미흡

인터모달리즘에 입각한 종합적인 투자,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하위계획인 부문별 계획에 대한 위상 및 조정 권한이 취약하여 종합교통계획으로서의 역할 미비

타 계획과의 수립시기 불일치로 인한 연계성 미흡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 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과의 연계성 및 통일성 부족

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의 수립기간 수정 필요

III. 교통현황 및 문제점 진단

교통현황 및 문제점 진단

총괄

교통시설의 현황

교통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도로 연장, 철도 영업연장, 공항 운항횟수, 항만 하역능력 등 교통시설 확충 증가세

’01년 대비 고속철도 연장 및 컨테이너 하역능력, 물류부문의 유통단지 면적의 증가세 뚜렷

《 교통․물류시설 확충 현황 》

구 분		2001	2005	2009
도로	총 연장(km)	91,396	102,293	104,983
	고속국도 연장(km)	2,637	2,968	3,776
	일반국도 연장(km)1)	14,254	14,224	13,820
철도	영업연장(km)2)	3,125.3	3,392.0	3,377.9
	복선연장(km)	1,003.8	1,355.0	1,482.7
	고속철도 연장(km)	-	240.4	240.4
공항	운항횟수(천회/년)	449	442	498
항만	전국하역능력(백만톤/년)	471	650	801
	무역항하역능력(백만톤/년)	462	641	793
	컨테이너 하역능력(만TEU/년)	883	1,458	2,186
물류	ICD 면적(천㎡)	7603)	1,5344)	1,704
	유통단지 면적(천㎡)	-3)	1,3164)	7,067

주: 1)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내 일반국도 5개 노선 342km를 지방도로 전환

2) ’07년 이후 일반철도의 연장은 철도연장의 직선화 등 이유로 감소

3) 2000년 자료

4) 2006년 자료

자료: 국토해양부

’04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철도여객의 수송분담률이 증가한 반면, 도로 및 항공 수송 분담률은 감소

’08년 국내여객 분담률은 도로 81.4%, 철도 15.9%, 항공 2.5%, 해운 0.2%를 각각 차지

도로, 철도의 국내화물 수송분담률은 증가하였으나, 항공, 해운의 경우 감소

국제화물 수송분담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국제 여객의 경우 해운의 수송분담률이 증가

《 지역간 수송분담률 》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여객 (인・km)	도로	83.0	83.2	82.7	81.6	82.2	82.2	81.7	81.4
	철도	13.6	13.5	14.0	15.4	15.1	15.0	15.7	15.9
	항공	3.2	3.1	3.2	2.8	2.5	2.5	2.5	2.5
	해운	0.18	0.18	0.20	0.20	0.19	0.19	0.20	0.23
국내화물 (톤・km)	도로	65.9	65.2	68.1	73.4	74.2	74.6	73.0	71.1
	철도	7.6	7.6	8.3	7.7	7.1	7.2	7.5	8.1
	항공	0.12	0.12	0.11	0.12	0.11	0.10	0.09	0.09
	해운	26.4	27.1	23.5	18.8	18.7	18.1	19.4	20.7
국제여객 (인)	항공	95.0	94.8	94.0	93.7	93.4	93.2	93.5	93.3
	해운	5.0	5.2	6.0	6.3	6.6	6.8	6.5	6.7
국제화물 (톤)	항공	0.3	0.3	0.3	0.3	0.3	0.4	0.4	0.3
	해운	99.7	99.7	99.7	99.7	99.7	99.6	99.6	99.7

자료: 국가교통DB센터, □2009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0

문제점

교통 SOC 스톡 확보 미흡

교통시설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SOC 스톡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연장은 OECD 유사국 17개국 중 9위

특히 철도는 OECD 유사국 17개국 중 14위

《 스톡규모 산정 비교 》

구 분	도로연장(km)	철도연장(km)	비 고
국제비교 (OECD 17개국 평균)	17,902	5,988	17개국 평균
2009년 스톡규모	17,596	3,378	-
2020년 적정스톡규모	20,000	5,300	도로혼잡구간 개선시 4,000～6,000km 필요
국가기간망 제2차 수정계획	19,854	4,955	2차 계획 수행 시 2020년 장래 전망

주: GDP, 국토면적, 인구규모, 차량보유대수, 교통량 수준 등이 국내와 유사한 OECD 17개국을 선정함

자료: 1) 국토해양부, □교통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 2010
2)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2011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로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취약

기후변화의 글로벌 이슈화, Post-Kyoto체제 출범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거세질 전망

2008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약 14%(에너지 부문 중 16%) 차지

《 2008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단위: 백만 [eqn: CO _2]톤, %

구분	합계	에너지 소비부문					산업 공정	농업 축산	폐기물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교통	기타	탈루성 배출
배출량	585.9	194.4	150.7	81.7	63.0	6.8	57.5	18.4	13.4
비율	100	33.2	25.7	13.9	10.8	1.2	9.8	3.1	2.3

주: 1) 교통부문 배출량 국제 벙커링 제외, 순발열량 적용
2) 토지 이용 변화와 삼림(Land-Use Change and Forestry)에 의한 흡수량 제외

자료: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0

2008년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가 94.7%로 가장 높으며, 해운, 항공, 철도순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단위: 백만 [eqn: CO _2]톤,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90～’00	’00～’08	’90～’08
합 계	32.94	60.88	65.88	83.78	81.67	7.2%	2.7%	3.3%
도 로	28.95 (87.9%)	55.15 (90.6%)	60.96 (92.5%)	79.6 (95.0%)	77.31 (94.7%)	7.7%	3.0%	3.6%
철 도	0.78 (2.4%)	0.84 (1.4%)	0.87 (1.3%)	0.67 (0.8%)	0.66 (0.8%)	0.5%	0.3%	0.3%
항 공	0.83 (2.5%)	1.34 (2.2%)	1.43 (2.2%)	0.9 (1.1%)	1.05 (1.3%)	1.1%	-3.4%	-0.6%
해 운	2.37 (7.2%)	3.55 (5.8%)	2.64 (4.0%)	2.62 (3.1%)	2.65 (3.2%)	-5.9%	-5.9%	-3.8%

주: 1) 국제 벙커링 제외, 순발열량 적용
2) 전기에너지에 의한 간접배출량 제외(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 따름)

자료: 교통안전공단, □2008년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0

2008년 도로 여객부문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도의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매우 높은 수준

여객기준 도로부문 원단위(166[eqn: CO _2]톤/백만인-km), 철도부문 원단위 (6[eqn: CO _2]톤/백만인-km)

도로 화물부문의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운부문과 철도부문의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

화물기준 도로부문 원단위(259[eqn: CO _2]톤/백만톤-km), 철도부문 원단위(13[eqn: CO _2]톤/백만톤-km), 해운부문 원단위(83[eqn: CO _2]톤/백만톤-km)

《 2008년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

구 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여객([eqn: CO _2]톤/백만인-km)	166	6	166	215
화물([eqn: CO _2]톤/백만인-km)	259	13	-	83

주: 1) 국제 벙커링 부분을 제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용
2) 2008년 전체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객부문으로 고려
3) 도시부, 지역간 구분 없음
4) 전기에너지에 의한 간접배출량 제외(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 따름)

자료: 교통안전공단, □2008년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0
한국교통연구원, 2009년 □국가 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2010

중․대형 승용차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아, 교통시설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도 취약

중․대형 승용차 등록비중: ’04년 66.4% → ’06년 72.4% → ’08년 77.0%

대형 승용차는 경형 승용차보다 에너지 3.1배 소비, [eqn: CO _2] 2.7배 배출

교통시설간 투자 불균형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확충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종합적 투자대안에 대한 고려 미흡

《 도로 총 연장 및 자동차 추이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7	2009	2010
도로총연장(㎞)1)	40,244	46,950	56,715	88,775	103,019	104,983	105,565
자동차(천대)2)	127	528	3,644	12,059	16,428	17,325	17,941

자료: 1)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2011
2) 국토해양부, □2010 도로현황조서□, 2011

좁은 국토, 고밀도 인구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철도 등 수송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도로확충에 주력하여 도로의 국토면적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철도는 답보상태

《 국토면적에서 도로 및 철도 면적비율 추이 》

구 분	1990	2000	2007
도 로	1.81%	2.28%	2.67%
철 도	0.11%	0.12%	0.12%

자료: 국토해양부

《 도로 및 철도 연장변화 추이 》

단위: km

구 분	1990	2000	2010
도 로	56,715	88,775	105,565
철 도	3,091.3	3,516	4,093

자료: 국토해양부, 지방도 및 도시철도 포함

중앙정부의 교통SOC 투자현황은 ’10년 기준 도로 56%, 철도 30%, 공항 0.5%, 항만 13%, 수준임(도시철도, 기타 제외)

《 중앙정부 교통SOC 투자액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도로	철도	도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계
2005	76,638	36,598	12,366	4,059	18,555	7,180	155,396
2006	73,567	32,941	12,953	3,918	19,402	10,081	152,862
2007	75,330	34,625	12,845	3,334	20,622	10,746	157,502
2008	79,259	40,345	14,108	2,109	20,605	13,277	169,703
2009	92,736	51,838	16,143	592	21,263	17,066	199,638
2010	77,281	42,020	11,492	666	18,565	18,619	168,643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2011

《 중앙정부 교통SOC 투자비율 추이 》

단위: %

구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계
2005	56.4	26.9	3.0	13.7	100.0
2006	56.7	25.4	3.0	14.9	100.0
2007	56.3	25.9	2.5	15.4	100.0
2008	55.7	28.3	1.5	14.5	100.0
2009	55.7	31.1	0.4	12.8	100.0
2010	55.8	30.3	0.5	13.4	1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2011

기존시설 운영개선 및 첨단교통기술개발 노력 미흡

신규 SOC 건설에 주력하여, 기존 SOC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용량증대 등에는 소홀

건설예산에 비하여 ITS, BRT, 복합환승센터 등 기존시설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예산비중은 낮은 실정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규모 협소

일반국도 중 11.2%(13.870㎞ 중 1,550㎞)만이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전국 신호제어기의 6.7%(25,166기 중 1,683기)만이 실시간 신호제어 가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첨단교통기술개발 육성 시급

연간 20조원 규모의 교통시설 투자에 비하여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교통기술개발 노력은 미흡

선진국에서는 21C 중점 기술개발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과 함께 교통기술을 집중 지원․육성

G7 선진국가의 R&D 예산 중 약 11.3%를 교통 부문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3% 투자

국 가	R&D 예산(억원, A)	교통 R&D 예산(억원, B)	비 율(B/A)
미 국(’07)	1,315,824	71,346	5.4%
일 본(’07)	269,287	29,641	11.0%
E U(’07)	493,394	65,967	13.4%
독 일(’07)	107,513	15,309	14.2%
핀란드(’07)	21,738	2,764	12.7%
한 국(’07)	97,629	3,224	3.3%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미흡

인입선 등 철도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높은 사업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전체 거점시설(966개) 중 19개 시설(약 2%)에 인입선 운영

환적시스템 및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연계교통망 구축시 철도사업 적극 활용 필요

연계교통시설 중 지자체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시설의 약 47.1%에 해당하나 지자체 예산확보 곤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거점시설 연계교통망보다는 시내교통망 혼잡구간 해소에 우선 투자

철도역,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개별사업 추진

기 운영중인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현황과 실태파악도 미흡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 곤란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교통시설간 연계 미흡으로 연결구간에서 혼잡 등 비효율 발생

고비용형 교통물류체계

’08년 교통혼잡비용은 26.9조 원, 가계교통비용 44.5조 원, 국가물류비용 128.3조 원, 교통사고비용 15.7조 원으로 교통물류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중 국가물류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남

물류비용 및 기타 교통유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

《 교통물류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단위: 십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교통혼잡비용 (GDP 대비)	23,116 (2.8)	23,698 (2.7)	24,601 (2.7)	25,862 (2.7)	26,903 (2.6)
가계교통비용 (GDP 대비)	41,308 (5.0)	43,194 (5.0)	45,151 (5.0)	45,686 (4.7)	44,461 (4.3)
국가물류비용 (GDP 대비)	91,352 (11.2)	101,019 (11.7)	106,193 (11.7)	117,112 (12.0)	128,304 (12.5)
교통사고비용 (GDP 대비)	14,489 (1.8)	14,282 (1.8)	14,647 (1.7)	15,141 (1.7)	15,682 (1.5)

자료: 1)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2)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2010
3) 한국교통연구원, □2008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2010
4)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2010

’08년 국가물류비용 중 수송비 비중이 70.4%로 가장 높고, 재고유지관리비(22.6%), 하역비(2.0%), 포장비(1.9%), 일반관리비(1.6%), 물류정보비(1.5%) 순임

《 국가물류비용 유형별 추이 》

단위: 십억원, %

연도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2001	55,016	18,353	1,741	1,140	2,297	2,245
2002	63,265	17,793	1,817	1,348	1,393	1,415
2003	69,470	15,291	2,012	1,257	1,139	1,176
2004	70,751	15,571	2,024	1,686	1,192	1,236
2005	76,957	16,889	2,063	1,809	1,621	1,680
2006	80,398	18,085	2,123	1,974	1,774	1,840
2007	88,127	21,318	2,278	1,991	1,668	1,730
2008	90,315 (70.4)	29,059 (22.6)	2,423 (1.9)	2,519 (2.0)	1,958 (1.5)	2,031 (1.6)

주: 국제화물수송비 제외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8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2010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교통안전, 복지부문 투자 미흡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낙후지역 도로사업은 교통시설특별회계보다는 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교부세, 지방비에 의존

농어촌지역 및 낙후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공급 부족

경제적․육체적 교통약자의 기초적인 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동편의시설 부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경전철, BRT 등) 및 연계교통시설(정류장, 환승시설 등) 확충 시급

교통복지에 해당되는 이동편의시설(저상버스 등) 지속 확충 필요

《 저상버스 보급률 국제비교 》

구 분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약자 법률 제정연도
한 국	5.4%(2009년)	2005년
일 본	17.7%(2006년)	2000년
영 국	57.6%(2006/2007년)	1995년

주: 한국의 경우 시내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합계 중 저상버스 보급률

자료: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0

교통사고 발생건수(’07년 212,522건 → ’08년 216,588건), 사상자수(’07년 342,586명 → ’08년 345,373명) 등의 증가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 》

단위: 천대, 명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자동차	18,965	251,423	82,816	34,207	54,910	37,476
전체 사망자수	6,327	42,642	7,272	3,298	5,091	4,709
1만대당 사망자수	3.34	1.70	0.88	0.96	0.93	1.26

주: 1) 2006년 기준
2) 2008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국토해양부, 2008)에서 인용

자료: OECD,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base)

교통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도로 부문

시설 현황

’10년 도로 총 연장은 105,565㎞로서 ’05년 이후 연평균 0.63% 증가

고속국도는 ’05년 2,968㎞에서 ’10년 3,859㎞로 0.30배 증가

일반국도는 ’10년 13,812㎞로 총 연장 중 13.1% 차지

《 연도별 도로현황 》

연도 구분	총 괄					도로 등급별 연장(㎞)
	연장 (㎞)	포장 (㎞)	포장률 (%)	미포장 (㎞)	미개통 (㎞)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 광역 시도	지방도	시․군도
2005	102,293	78,587	76.8	12,229	11,477	2,968	14,224	17,506	17,709	49,885
2006	102,061	79,191	77.6	11,641	11,229	3,103	14,225	17,738	17,677	49,319
2007	103,019	80,642	78.3	11,109	11,268	3,368	13,832	18,109	18,175	49,536
2008	104,236	81,829	78.5	10,914	11,492	3,447	13,905	18,517	18,193	50,175
2009	104,983	83,196	79.2	10,630	11,457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84,196	79.8	10,034	11,33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자료: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2011

수송 실적

도로의 수송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여객수송은 연평균 4.0%, 화물수송은 연평균 0.8% 증가

《 도로 부문 수송실적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여객 수송	백만인	55,411	64,154	64,453	61,999	64,753	4.0
	백만인․km	265,873	310,932	320,622	285,747	309,029	3.8
화물 수송	백만톤	3,928	4,086	3,894	3,462	4,048	0.8
	백만톤․km	46,927	47,887	50,034	52,278	54,622	3.9

자료: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0□, 2010

문제점

국가기간도로망의 혼잡 여전

지속적인 국가기간도로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08년 지역간 교통혼잡비용은 9.9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도시부 포함시 ‘08년 26.9조원

《 도로유형별 교통혼잡비용 》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고속국도	21,509	19,845	20,651	20,126	20,591	23,055	24,131	28,188	28,315
일반국도	51,381	56,073	57,350	55,980	54,660	50,247	49,204	50,591	50,967
지방도	10,101	11,966	13,512	15,025	16,053	17,635	18,468	18,059	19,528
전 체	82,991	87,885	91,513	91,130	91,305	90,937	91,802	96,838	98,811

주: 도시부 도로 제외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2010.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통행행태를 고려한 종합교통처리대책 미흡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가중

고규격 사업 등으로 과다․중복투자, 환경훼손 등 논란

도로 고규격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사업비 증가

주변경관 등 환경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선을 결정하여 갈등 유발 및 협의기간 장기화

도로관리청별 도로정비 사업시기가 불일치하여 도로의 연속성과 체계성 결여

운영 및 시설설치 주체가 상이하고, 도로계획․건설․관리 주체의 다원화, 재원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로 통합연계 곤란

철도 부문

시설 현황

철도의 총 연장은 ’10년 4,094.3㎞로 고속철도 368.5㎞, 일반철도 3,188.8㎞, 도시철도 537.0km로 이루어짐

《 철도 연장 추이 》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3,526.4	3,539.4	3,550.7	3,796.5	3,861.7	3,874.1	3,899.4	3,885.1	3,911.9	4,094.3
일 반 철 도	3,125.3	3,129.0	3,140.3	3,135.5	3,151.6	3,151.6	3,158.7	3,140.8	3,137.5	3,188.8
고 속 철 도	-	-	-	238.6	240.4	240.4	240.4	240.4	240.4	368.5
도 시 철 도	401.1	410.4	410.4	422.4	469.7	482.1	500.3	503.9	534.0	537.0

자료: 2010년도 철도업무편람

수송 실적

화물 수송은 ’09년 전체 수송량은 ’01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철도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9.5% 증가

《 철도 화물 수송실적 추이 》

단위: 천톤,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컨테 이너	7,774	8,154	8,753	8,925	10,034	11,253	11,729	12,443	8,511	1.14
그 외 품목	37,347	37,577	38,359	35,587	31,634	32,088	32,801	34,363	30,387	-2.55
합계	45,121	45,731	47,112	44,512	41,668	43,341	44,530	46,806	38,898	-1.84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2010

지역간 철도 여객 수송실적은 ’80년 이래 통일호․비둘기호의 역할 축소로 감소하다가 KTX 개통 이후 반등

승용차 보유대수 급증 및 도로연장 증가로 인해 단거리 구간 이용객 감소

《 철도 여객 수송실적 추이 》

단위: 천명, %

구분	KTX	새마을	무궁화	통 일	비둘기	합 계
2000	-	15,534	73,809	26,477	93	115,913
2001	-	16,042	76,088	25,488	-	117,618
2002	-	15,362	70,539	24,034	-	109,935
2003	-	14,538	67,509	23,477	-	105,524
2004	19,791	12,428	62,877	15,257	-	111,214
2005	32,104	10,579	58,120	13,329	-	115,002
2006	36,017	9,566	55,645	12,225	-	114,331
2007	36,709	9,844	54,956	7,965	-	110,630
2008	37,417	10,716	57,383	6,885	-	113,059
2009	36,823	10,820	55,034	3,983	-	107,733
연평균 증가율	13.2	-3.9	-3.2	-19.0		-0.8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2010

문제점

철도투자의 부족으로 철도시설의 상대적 증가 저조

최근 5년간 도로의 투자비율이 47%에 비해 철도의 투자비율은 32% 수준

《 최근 5년간 교통SOC 투자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비율
도 로	73,567	75,330	79,259	92,736	77,281	398,173	46.9%
철 도	32,941	34,625	40,345	51,838	42,020	201,769	23.8%
도시철도	12,953	12,845	14,108	16,143	11,492	67,541	8.0%
항 만	19,402	20,622	20,605	21,263	18,565	100,457	11.8%
공 항	3,918	3,334	2,109	592	666	10,619	1.3%
물류 등 기타	10,081	10,746	13,277	17,066	18,619	69,789	8.2%
합 계	152,862	157,502	169,703	199,638	168,643	848,348	100.0%

자료: 국토해양부

지난 20년간 철도연장 287km 증가에 불과

《 교통시설확충 추이 》

구 분		1990	2001	2005	2009
도로	계	56,714	91,396	102,293	104,983
	고속국도(㎞)	1,551	2,637	2,968	3,776
	일반국도(㎞)	12,160	14,254	14,224	13,819
	지방도 등(㎞)	43,003	74,506	85,101	87,388
철도	계	3,091	3,125	3,392	3,378
	고속철도	-	-	240	240
	일반철도	3,091	3,125	3,152	3,138

자료: 국토해양부

KTX를 제외한 철도노선의 속도경쟁력 부족

고속열차를 제외한 주요 노선의 평균속도는 80㎞/h 수준

중앙선, 장항선은 약 60㎞/h 수준에 불과

동일노선 내 시설수준이 달라 선로 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 저하

구간에 따라 단선 또는 복선, 전철 또는 비전철 등 일관성 없는 구간 존재

(중앙선) 청량리～용문: 복선전철, 용문～영주: 단선전철,
영주～영천: 단선비전철로 운영

(장항선) 천안～신창: 복선전철, 신창～장항: 단선 비전철

선형개량 구간과 미개량 구간이 혼재, 운영효율성 저하

(호남선) 서대전～익산: 미개량, 익산～목포: 개량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미흡

철도건설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보를 위한 고려가 부족하여 환승거리 과다 및 환승시설 부족현상 발생

충북선 청주역, 전라선 전주역 등은 도심외곽으로 철도역 이전에 따라 이용수요 저하

철도사업의 노선간 연계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환승 및 환승시간 과다로 이용 불편 초래

여주～문경구간은 신분당선, 성남～여주선 2회 환승 후 이용가능

주요 교통거점 시설인 공항․항만․산업단지 등에 철도 미연결로 연계수송 곤란

주요 항만의 CY, 산업단지, ICD 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불필요한 환적비용 발생

공항 부문

시설 현황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능에 따라 중추․거점․일반공항으로  위계를 분류하고 이에 맞게 공항 투자 및 국제선 운영

《 체계 및 위계별 공항체계 》

구 분	중부	동남	서남	제주
중추공항	인천
거점공항	김포 청주	김해, 대구	무안	제주
일반공항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여수, 군산

자료: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2010

우리나라 공항의 총 수용능력은 ’10년 기준 운항횟수 2,222천 회, 여객 1억 3,710만 명, 화물 68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

《 공항별 수용능력 》

공항구분	운항횟수 (회/년)	여객(만명/년)			화물(만톤/년)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인 천	410,000	4,400	200	4,200	450	-	450
김 포	226,000	3,439	3,042	397	144	62	82
김 해	200,000	1,732	1,269	463	34.6	19.4	15.8
제 주	143,000	1,254	1,010	244	33	31.3	1.7
대 구	140,000	374	256	117	1.7	1.7	-
광 주	140,000	293	293	-	5.5	5.5	-
청 주	140,000	315	189	126	3.8	3.3	0.5
양 양	43,000	317	207	110	-	-	-
무 안	140,000	519	416	103	5	4.1	0.9
여 수	60,000	272	272	-	1.6	1.6	-
울 산	60,000	240	241	-	-	-	-
포 항	100,000	385	385	-	-	-	-
사 천	165,000	101	101	-	0.3	0.3	-
군 산	140,000	44	44	-	-	-	-
원 주	115,000	25	25	-	-	-	-
계	2,222,000	13,710	7,950	5,760	679.5	129.2	550.9

주: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수송 실적

국내 여객수요는 ’04년 KTX 개통으로 국내선 여객이 대폭 감소(제주도 제외)되었고, 도로 등 육상교통 발달에 따라 국내선 화물도 감소 추세

국제선 여객은 ’02년 SARS 영향, ’08～’09년 세계적 경제 불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이 사라진 이후 ’10년은 큰 폭으로 증가

《 항공여객 수송실적 추이 》

단위: 천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국제선	21,459	26,930	29,684	32,707	36,897	35,341	33,514	40,061
국내선	21,380	18,893	17,158	17,181	16,848	16,990	18,061	20,216
계	42,839	45,823	46,842	49,888	53,751	52,331	51,575	60,277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항공 화물 수송실적은 ’07년 3,455천톤 이후 ’09년까지 점점 하락하였으나, ’10년 국제화물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0.1% 증가

《 항공화물 수송실적 추이 》

단위: 천톤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국제선	2,209	2,569	2,617	2,854	3,138	2,997	2,872	3,327
국내선	423	409	372	355	316	254	269	262
계	2,632	2,978	2,989	3,209	3,455	3,252	3,141	3,589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문제점

중국과 일본의 대형공항 용량 확충에 따른 인천공항의 경쟁심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3단계 건설사업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 필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대형공항의 시설확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천공항도 이에 대한 대비 필요

인천․김해․제주공항 등 국제선․거점공항의 적기 공급이 이루어진 반면, 양양․무안공항 등은 시설활용이 미흡

무안공항은 ’08년 기준 운항횟수는 약 1.3%, 여객터미널은 약 2.5%, 화물터미널은 약 2.3% 이용

양양공항은 ’08년 기준으로, 운항횟수는 약 0.4%, 여객터미널은 약 0.3% 이용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비한 공항․비행장 인프라 구축 미흡

소형항공기용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등 일반항공 육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

지방소도시, 산악 및 도서지역 등에 대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규모 공항 개발검토 필요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 양극화에 따른 투자 및 운영전략 부재

고속국도 확대 및 고속철도의 개통과 국내선 항공운임 인상 및 경기침체로 국내선의 수요 증가는 한계 존재

국제선 공항은 항공 자유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등의 시장 공략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필요

항만 부문

시설 현황

무역항은 31개항(국가관리항 14개, 지방관리항 17개), 연안항은 27개항이 운영 중에 있음

무역항: 서해안 9개항, 남해안 14개항, 동해안 8개항이 ’10년 774개 선석, 822,504톤의 하역능력 보유

《 무역항별 시설 현황(2010년) 》

구분		항만시설능력		항 만 별 시 설 현 황
		선석	천톤/년	안벽(m)	방파제(m)	물양장(m)	야적장(천㎡)
무역항	계	774(651)	822,504	140,777	57,215	45,268	16,368
	인 천 항	103(80)	92,595	17,425	2,233	2,059	4,139
	평택․당진항	45(38)	59,494	9,150	240	657	1,994
	대 산 항	23(3)	10,216	600	660	296	54
	태 안 항	2(0)	10,886	-	-	287	-
	보 령 항	2(0)	10,644	-	-	90	-
	장 항 항	3(3)	1,911	330	-	-	42
	군 산 항	30(24)	20,584	5,106	3,993	1,567	1,078
	목 포 항	26(23)	16,310	4,909	-	3,984	434
	완 도 항	4(4)	464	675	550	1,986	28
	여 수 항	8(8)	0	991	2,176	2,548	59
	광 양 항	80(61)	189,615	18,167	-	1,764	2,077
	제 주 항	18(18)	2,616	2,340	4,794	756	90
	서귀포항	11(11)	1,026	1,410	1,831	817	56
	하 동 항	2(0)	-	-	-	120	-
	삼천포항	9(9)	19,646	1,837	2,338	3,051	129
	통 영 항	8(8)	296	1,337	1,477	3,492	7
	고 현 항	3(3)	2,049	332	-	192	3
	옥 포 항	1(0)	454	100	1,555	338	-
	장승포항	-	76	-	226	1,151	11
	마 산 항	33(30)	17,976	6,803	650	1,989	795
	진 해 항	9(9)	1,869	1,546	372	843	137
	부 산 항	162(160)	201,727	30,609	6,069	9,604	2,578
	울 산 항	100(69)	51,167	18,038	7,548	-	1,082
	포 항 항	52(52)	55,363	11,062	12,052	3,188	1,236
	삼 척 항	7(7)	8,694	776	1,030	1,388	36
	동 해 항	15(14)	30,072	3,412	2,110	-	198
	묵 호 항	6(6)	6,030	1,761	1,477	974	28
	옥 계 항	5(4)	10,145	874	2,003	-	55
	속 초 항	7(7)	579	1,187	1,831	2,127	22
연안항		48	7,518	5855	20,769	18,476	259

자료: 국토해양부

수송 실적

여객 수송실적은 ’00년 1,070만 명에서 ’10년 1,708만 명으로 증가

《 여객수송 실적 》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10,701	13,213	13,966	15,183	16,698	16,957	17,078	4.79
국제	999	2,113	2,392	2,549	2,536	2,089	2,770	10.74
연안	9,702	11,100	11,574	12,634	14,162	14,868	14,308	3.96

자료: 국토해양부

전국 항만물동량은 ’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총 항만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 총 항만 물동량 증가 추이 》

단위: 천톤,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항만 물동량	833,581	984,535	1,036,843	1,093,479	1,139,087	1,076,541	1,204,068	3.8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컨테이너물동량은 ’00년 이후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세

《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단위: 천TEU, %

구분		물동량 추이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수입	3,196	4,727	5,065	5,656	5,853	5,127	6,159	6.78
	수출	3,192	4,684	5,058	5,598	5,753	5,242	6,191	6.85
	환적	2,529	5,533	5,673	6,155	6,186	5,719	6,641	10.14
	연안	274	272	168	134	135	253	378	3.27
	합계	9,190	15,216	15,965	17,544	17,927	16,341	19,369	7.74
부산항		7,540	11,843	12,039	13,261	13,453	11,980	14,194	6.53
광양항		642	1,441	1,756	1,723	1,822	1,830	2,104	12.60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문제점

’00년대 초부터 민자로 본격 개발 추진된 부두가 최근 집중개장(’08～’09년 컨테이너부두만 23선석)

전국 컨테이너부두능력은 ’09년 1,890만TEU → ’10년 2,397만TEU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09년 물동량은 오히려 급감(컨 8%감소)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항만시설 수급관리 강화 필요

신규 개장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활성화 지연, 국내 항만간 경쟁 등 부작용 우려

현재 전국 9개 항만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운영 중이며,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항만이 처리능력의 90%(처리량 94%) 차지

낙후 및 도서지역에서 항만은 지역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이나 그간 국가 정책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균형발전, 도서에서의 해경활동 지원 측면에서 낙후 및 도서항만에 대한 적극적 정부투자 필요성 제기

’11년 정부예산 중 연안항 비중은 6.4%에 불과하며, 민간투자도 대규모 무역항에만 집중

도로에 이어 가장 많은 [eqn: CO` _{2}]를 발생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국가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BAU대비 30%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 수송수단별 [eqn: CO` _{2}] 배출량 비교 》

단위: 백만[eqn: CO` _{2}]톤, %

구 분	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2008	96.5	75.8	0.7	8.6	11.4
비 율	100.0	78.6	0.7	8.9	11.8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국가교통․SOC 주요통계□, 2010

물류 부문

시설 현황

수도권(1998), 부산권(2000), 호남권(2005) 내륙물류기지 운영에 추가로 중부권과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완공 및 운영(2010)

수도권 확장 실시계획 승인 및 터미널공사 착공(2008. 12) 및 수도권 북부 실시계획 승인(2009. 7)

《 내륙물류기지 현황 》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만㎡)
수도권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경기군포	38
	의왕ICD	경기의왕	75
부산권	양산복합물류터미널	경남양산	31
	양산ICD	경남양산	98
호남권 (1단계)	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전남장성	28
호남권 (2단계)	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전남장성	24
중부권	연기․청원복합물류터미널	충북청원	48
	및 ICD	충남연기
영남권	칠곡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경북칠곡	45
수도권(확장)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경기군포	35
수도권북부	파주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경기파주	39
수도권남부(계획중)	평택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경기평택	42

자료: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http://logistics.mltm.go.kr)

2010년 9월 기준 전국 총 21개소 936만 ㎡ 물류단지 운영․개발 중(8개소 운영, 2개소 단지사업완료, 10개소 공사 중, 1개소 지정)

《 물류단지개발 추진현황 》

시 도	물류단지명	면적(㎡)	비고	시 도	물류단지명	면적(㎡)	비고
서울시(1)	서울 동남권	560,694	공사중	경기(3)	부천 오정	543,282	단지지정
부산시(1)	부산 감천항	206,408	운영중(’99~)		안성 원곡	671,829	공사중
					경인아라뱃길김포	869,000	공사중
인천시(1)	경인아라뱃길인천	1,162,000	공사중
대전시(2)	대전	463,887	운영중(’02~)	강원(1)	강릉	173,883	공사중
	남대전 종합	559,860	공사중	충북(3)	음성	283,934	운영중(’08~)
울산시(1)	울산 진장	467,314	운영중(’06~)		제천	161,578	공사중
경기(5)	평택 도일	486,062	운영중(’07~)		영동	263,587	공사중
					천안	463,517	조성완료
	여주	265,500	운영중(’07~)	충남(1)
					안동	225,411	운영중(’08~)
	광주	278,016	단지조성완료	경북(1)
					전주 장동	189,151	운영중(’07~)
	이천 패션	797,643	공사중	전북(1)
					21개소	9,361,736	-
	광주 초월	269,180	공사중	합계

자료: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http://logistics.mltm.go.kr)

문제점

글로벌 경쟁을 위한 인프라 활성화 미흡

호남권 내륙물류기지는 운영사측의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양산ICD는 부산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급감하여 기능 상실

수도권 내륙물류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성화 미흡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류거점 기능 재정비 필요

공항과 항만 연계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 물류시설, 연계교통수단을 갖추지 못해 물류 측면에서의 운영효율성 저하

산업 간선철도망의 연계 미흡, 항만 CY, 산업단지로의 인입철도 미연결에 따른 이중환적 발생

고부가가치형 물류시설 개발 미흡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 물류거점으로 개발된 항만, 공항 등이 환적화물처리 위주로 기능이 설계되어 부가가치 발생 미흡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미흡

도로화물 중심의 운송체계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고,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 유발

선진국과 달리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인 철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철도 활용률 저하

물류공동화, 정보화, 표준화 미흡으로 시설 운영 효율성 저하

정보화, 표준화 사업의 일관된 추진체계 부재로 중복개발, 주요 시설의 운영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IV. 교통 여건의 변화와 전망

교통 여건의 변화와 전망

교통 여건 변화

국제 여건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요구 대두

IPCC는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 범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증가에 따른 인위적 온실가스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 당사국간 회의).

전체 온실가스의 77%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 농도는 꾸준한 증가 추세

화석연료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청정 에너지시스템 개발에 대한 필요성 증대

많은 전문가들은 Peak Oil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 ’10～’20년 사이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 석유 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Peak Oil의 도래와 석유생산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의 필요성 강조

기후변화의 글로벌 이슈화, Post-Kyoto체제 출범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거세질 전망

Post-2012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2차 온실가스 감축기간(’13～’17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증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 부문에서 대폭 감축 필요

《 국가별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국 가	1990 (Mt․[eqn: CO` _{2}]) (A)	2005 (Mt․[eqn: CO` _{2}]) (B)	증가량 (Mt․[eqn: CO` _{2}])	증가율(%) (B/A)
캐나다	129.84	164.66	34.8	1.3
미국	1553.78	1947.5	393.7	1.3
일본	241.11	289.5	48.4	1.2
한국	49.34	125.73	76.4	2.5
호주	68.1	90.45	22.4	1.3
프랑스	132.18	160.43	28.3	1.2
독일	182.09	186.84	4.8	1
이탈리아	111.52	141.19	29.7	1.3
스페인	79.09	145.36	66.3	1.8
영국	143.84	172.6	28.8	1.2
OECD	3118.22	4066.56	948.3	1.3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이 최우선 국제 의제로 부상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07. 1)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 동참의지 천명(’08. 7)

정부는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교통부문 33%～37%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010.

국토해양부, □녹색교통 추진전략□, 2010.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영국)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80% 삭감

(미국) ’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패러다임 대두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 가속화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대책 마련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해운․녹색교통 중심으로 투자 확대

[eqn: CO` _{2}]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및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 강화

전환(Shift)정책으로는 보행․자전거 등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장려, 고효율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자발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대표적

(미국) 통근용 자전거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EU) 지속가능교통 시범도시 운영, 항공․해운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및 전환교통 프로그램(Marco Polo programme) 시행

(일본) 자발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정책 추진

개선(Improve) 정책으로는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도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코드라이빙 활성화, 공회전 방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이 대표적

(미국)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자동차의 일부는 의무적으로 하이브리드․클린디젤․전기버스 등으로 전환 예정

(EU) 2012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30g/km로 규제할 예정

(일본)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규제 마련

교통․물류 허브 거점화 글로벌 경쟁 가열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 발달, 세계화 인식의 확산 등으로 경제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세계시장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대표적으로 EU와 NAFTA, ASEAN 등이 있음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에 따라 교통 부문에서도 단일교통시장의 확대 추진 도모

특히 항공 부문에서 항공 자유화 정책(open sky policy)의 확산과 지역별 통합항공운송시장(single sky) 구축을 위한 협의가 활발히 추진

아시아 지역은 ASEAN+3(한국, 일본, 중국)의 틀 속에서 지역 내 항공 자유화 형태로 발전 중

ASEAN 회원국은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의 10개국임.

교통 부문에서도 이러한 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항공 및 항만의 동북아 허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아울러,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에 따라 한․일, 한․중 해저터널 등도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항만 컨테이너 및 항공 화물 물동량 급격히 증가

동북아 복합수송망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전망

국내 여건의 변화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추진

현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녹색 뉴딜정책 추진 본격화

’12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하여 96만 개 일자리 창출 도모

《 녹색뉴딜 9대 핵심 사업 》

단위: 명

사 업 명	일자리 창출 효과	사 업 명	일자리 창출 효과
4대 강과 주변 정비	275,973	자원 재활용 확대	54,722
녹색 교통망 구축	162,121	산림 바이오 에너지	227,330
녹색 국가정보 인프라	20,077	그린홈 건설․공급	154,992
대체 수자원, 중소댐	30,985	녹색 생활공간 조성	15,014
그린카․청정에너지	15,179	-	-
자료: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발표(’09. 8)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 》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09. 6월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 구축체계 완비

에너지효율적,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 자전거, 대중교통 투자확대 및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가시화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회의시(’09.11.5) 녹색교통의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저탄소녹색교통 추진전략□ 발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방식’ 정착화

승용차 의존에서 탈피, 대중교통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 철도역 등에 도보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생활권 형성

전국 대도시권 주요 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도입하고,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제고

광역급행버스 추가 운행

광역 급행열차 운행 확대, 30분대 도심접근 광역 철도망 확충

인터모달리즘 확대 및 종합교통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인간ㆍ환경ㆍ효율성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육해공 통합 교통네트워크 구축 필요

수단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교통체계의 효율화는 제고되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가능

교통결절점 중심의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통시설의 투자 필요

국가교통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교통 필요

열차,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그리고 승용차 등 복합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체계 필요

환승활동과 상업 및 업무 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요구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을 위한 연계환승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편 저감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연계환승 정보시스템 필요

물류거점 및 환승센터간 연계정보망 등 다수단간 교통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고속형 교통서비스 요구 증대

높은 시간가치를 부여하는 개인별․통행 목적별 통행의 증가로 인해 고속 교통서비스의 필요가 높아짐

다원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통행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진입

업무 및 여가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국토이용의 생산성도 증가

서울～부산: 4시간 10분(새마을) → 2시간 18분(KTX, 1시간 52분 단축)

서울～목포: 4시간 42분(새마을) → 2시간 58분(KTX, 1시간 44분 단축)

국토 공간구조의 다변화 지원 요구 증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국토구조 형성과 지방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개발계획 추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30대 선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

도로망은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순환망 구축

철도망은 거점도시간 신속한 연결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

공항 및 항만은 광역권의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 주요 도시와 광역권간을 연계하는 공항․항만 건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30대 선도사업, 국가간선교통망 등에 대한 투자확대 기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이동을 원활히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및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박용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SOC 스톡 확보방안 -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 건설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인/10억원)	17.3	9.6	18.2	14.3
생산유발효과(1단위)	2.040	2.082	1.716	1.944

주: 한국은행, □2006년 산업연관표□, 2009.

u-Transportation 교통체계의 필요성 대두

사물의 지능화, 네트워크화, 다양한 기술간․서비스간 융․복합이 활발한 u-IT환경 도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향

정보취득시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만 획득이 가능한 시공간적 제약해소 필요

u-Transportation구축을 통한 인간중심의 고효율교통서비스 실현요구 증대

고속철도 개통 및 저비용항송사 진입을 통한 국내 항공운송 환경변화

철도의 속도증가로 인한 항공부문과의 경합구간 증가예상

향후 고속철도의 속도증가시 경합이 가능한 최소거리는 약 600km로 증가 예상

’05년 시장에 진입한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

’09년도 제주노선 점유율 30.5%, 김포-부산 점유율 33.3%

교통측면의 사회적 형평성 요구 증대

고령자를 위한 교통시설․교통서비스 공급요구 증가

장래 인구는 ’20년 4,996만명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인구증가율은 ’05년 0.44%에서 ’20년 0.01%로 하락하고, ’30년에는 절대인구 감소

’09년 말 기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24.5%인 1,217만명으로 추산됨

총인구 대비 장애인 3.1%, 고령자 10.6%, 임산부 0.9%, 어린이 5.3%, 영․유아 동반한 자 4.6%로 추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09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대한 요구 증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 서비스개선 등 교통복지요구 증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5개년계획□ 수립(’07년)

대중교통이동권과 교통약자이동권 등의 보호 요구 증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현실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1년),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11년)

(프랑스) □교통기본법□ 제정(’82년)

장래 교통수요 전망

주요 사회경제지표 전망

인구는 ’09년 48,747천명에서 ’15년 49,277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0.23%의 증가 예상

학생수는 ’09년 8,656천명에서 ’15년 7,331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3.27%의 감소 예상

자동차 등록대수는 ’09년 17,325천대에서 ’15년 19,037천대로 연평균 증가율 2.14%의 증가 예상

《 주요 사회경제지표 전망 》

단위: 천명, 천대, 개, %

구 분	인 구 수	학 생 수	자동차 등록대수	GDP
2005	48,138	6,552	15,397	4.0
2006	48,297	6,927	15,895	5.2
2007	48,456	7,324	16,428	5.1
2008	48,607	7,744	16,794	2.3
2009	48,747	8,187	17,325	0.3
2010	48,875	8,656	17,829	6.2
2011	48,989	8,373	18,065	4.7
2012	49,083	8,099	18,303	4.3
2013	49,163	7,835	18,545	4.0
2014	49,227	7,579	18,789	3.8
2015	49,277	7,331	19,037	3.5
연평균 증가율	0.23	-3.27	2.14	-0.13

주: 1) 2005～2009년 인구수는 통계청 및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0)의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를 사용

2) 2005～2009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각 연도 말(12월) 기준 실측값이며, 그 외 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한국교통연구원, 2006)의 추정값을 활용하여 □자동차보유대수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00)의 방법으로 재추정

3) 2005～2010년 GDP는 통계청 자료이며, 2011년부터의 GDP는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2008년의 자료를 인용

자료: 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9□, □장래인구추계□, 2006.
2)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보유대수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2000.
3)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2006.
4)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s WORLD OVERVIEW□, 2008년

국내 교통수요 전망

’08년 대비 ’15년까지 국내 지역간 여객수요는 1.07배(백만인/년 기준), 지역간 화물수요는 1.20배(천톤/년 기준) 증가 예상

국내 지역간 여객수요는 ’08년 약 5,160백만 인/년에서 ’15년 약 5,529백만 인/년으로 연평균 0.99%의 증가율로 증가 예상

《 국내 지역간 여객수요 전망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합 계
2008	백만인/년	4,393	742	7	17	5,160
	분담률(%)	85.1	14.4	0.15	0.33	100
2010	백만인/년	4,528	776	8	18	5,330
	분담률(%)	84.9	14.6	0.14	0.34	100
2015	백만인/년	4,690	811	8	20	5,529
	분담률(%)	84.8	14.7	0.14	0.36	100

주: 1) □2009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국가교통DB센터, 2010) 자료 재구성

2)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분담률임

자료: 국가교통DB센터, □2009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0

국내 지역간 화물수요는 ’08년 1,705백만톤/년에서 ’15년 1,916백만톤/년으로 연평균 1.68%의 증가율로 증가 예상

《 국내 지역간 화물수요 전망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합 계
2008	백만톤/년	1,531	47	127	0.3	1,705
	분담률(%)	89.8	2.7	7.4	0.02	100
2010	백만톤/년	1,575	49	137	0.3	1,761
	분담률(%)	89.4	2.8	7.8	0.02	100
2015	백만톤/년	1,709	55	151	0.3	1,916
	분담률(%)	89.2	2.9	7.9	0.02	100

주: 1) □2009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국가교통DB센터, 2010) 자료 재구성

2)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분담률임

자료: 국가교통DB센터, □2009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0

국제 교통수요 전망

국제 여객수요는 ’08년 380만 인/년에서 ’15년 433만 인/년으로 연평균 1.88%의 증가율로 증가 예상

항공 분담률은 다소 감소, 해운 분담률은 다소 증가 예상

《 국제 여객수요 전망 》

구 분		해 운	항 공	합 계
2008	십만인/년	25	355	380
	분담률(%)	6.58	93.42	100.00
2010	십만인/년	30	393	423
	분담률(%)	7.09	92.91	100.00
2015	십만인/년	39	394	433
	분담률(%)	9.01	90.99	10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2011

국제 화물수요는 ’08년 약 897,690천 톤/년에서 ’15년 약 1,252,595천 톤/년으로 연평균 4.87%의 증가율로 증가 예상

항공 분담률은 다소 증가, 해운 분담률은 다소 감소 예상

《 국제 화물수요 전망 》

구 분		해 운	항 공	합 계
2008	천톤/년	894,693	2,997	897,690
	분담률(%)	99.67	0.33	100.00
2010	천톤/년	966,000	3,204	969,204
	분담률(%)	99.67	0.33	100.00
2015	천톤/년	1,248,000	4,595	1,252,595
	분담률(%)	99.63	0.37	100.00

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2011

V.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계획의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효율성․연계성․통합성 중심의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구현

국가 경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SOC의 적기 확충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교통물류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획의 추진전략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교통수요 관리 정책 강화

녹색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항만의 연계성 강화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강화

녹색교통기술 지속 개발 및 실용화

단절 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 중심의 단절 없는(Seamless) 교통망 구축

교통수단간 저비용․고효율 연계환승체계 강화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교통시설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가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간 투자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

효율성중심의 집중투자와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를 방지

부실수요 예측방지, 타당성 평가강화 등 제도정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IT 및 I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수요 분산 및 사회적 비용 완화

ITS 선진국을 목표로 차세대 ITS 핵심기술 R&D 선도적 추진

첨단 IT 및 ITS 기술을 이용한 교통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 교통물류 역량 강화

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지속 강화

동북아 교통시장통합의 단계적 확충에 대비한 허브항 시설 능력 확대

광역경제권과 세계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공항, 항만 등 국제 교통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VI. 과제별 교통시설 투자계획

1.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

2.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철도망 구축

3.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구현

4.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구축

5. 고효율ㆍ녹색 물류체계 구축

6.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7. ITS를 활용한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8. 첨단환승시스템 본격 추진

9.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기술 개발

과제별 교통시설 투자계획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

주요 정책방향

도로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을 기반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7×4+3R)을 통합한 교통축 정립

중장기 투자계획을 재정비하여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확립

완공 위주의 집중적인 투자정책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한 공사 중 사업의 조기 완공

신규사업은 국가정책(30대 선도사업, 국제행사 등) 및 산업․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

지․정체 해소 등 혼잡구간 개선 중심 투자 강화

외곽순환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부 도로혼잡 완화 및 병목구간 축소

장래 교통수요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철도 등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간선도로망 구축

탄소저감형 국가교통망 구현 등을 위한  원활한 기능 수행 도모

광역경제권,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접근 및 연계를 통하여 원활한 기능 수행 도모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물류시설 등 교통물류거점 연결

기존 도로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성능 개선

혼잡통행료 징수, 수도권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및 진출입램프 통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기법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 및 시범운영 확대

실시간 교통상황, 우회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교통량 집중완화․분산유도 및 도로의 이용효율․처리용량 증대

기존도로 용량보강(선형개량, 교차로 개선 등), 2+1도로(추월차로), 회전교차로(Roundabout), 지하도로 등 사업 확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

각종 도로위계별 연결성 및 서비스 수준 재정립을 통한 균형있는 도로망 구비 및 교통 소외지역 축소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교통위험요소 축소

단절구간(Missing Link) 건설을 통한 여객 및 화물의 이동성 향상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추진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은 대책수립

재난 대비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도로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투자계획

투자조정의 기본방향 및 절차

도로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네트워크 연계성, 안전성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강화

각 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을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계획대로 완공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계획 중인 도로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

검토필요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요검토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

타당성 검토시 개별사업의 매몰비용, 경제적 효율성, 안전성, 네트워크 효과, 정책적 고려사항, 경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필요사업 중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도로부분의  총 투자규모에 적합하도록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을 선정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장기검토사업(’16년 이후 착수 검토)으로 지정

주요검토사업의 투자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중 개별 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도로부분의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또는 장기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고속국도	전주～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18개 사업, 1,044.0㎞
일반국도	둔포～성환구간 확장사업 등 201개 사업, 1,639.5㎞
국대도	자금～회천구간 건설사업 등 59개 사업, 447.2㎞
국지도	옥성～선산구간 확장사업 등 68개 사업, 586.0㎞
광역도로	장유신문～강서가락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9개 사업, 102.4㎞
혼잡도로	유등천좌안도로 확장사업 등 12개 사업, 64.7㎞
제주구국도	신창～대정구간 확장사업 등 6개 사업, 41.5㎞
민자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11개 사업, 491.8㎞
* 신설 및 확장 연장

주요검토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고속국도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18개 사업, 921.6㎞
일반국도	나전～진부구간 시설개량사업 등 157개 사업, 1,732.6㎞
국대도	천미～교리구간 건설사업 등 34개 사업, 258.2㎞
국지도	가야곡～양촌구간 확장사업 등 14개 사업, 160.6㎞
광역도로	대림육교～경산시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9개 사업, 48.8㎞
혼잡도로	식만-사상(민자) 등 2개 사업, 12.9㎞
민자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12개 사업, 414.2㎞
* 신설 및 확장 연장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주요 정책방향

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강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는 고속 주간선망(Hub)으로서 적기 완공, 철도네트워크차원에서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신규고속철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일반철도는 고속화를 통해 지역교통 및 권역내 연계 수송(Spoke)을 담당

사업효과가 큰 완공사업 위주로 추진

신규사업보다는 기추진 중인 사업 및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편익 조기실현

전구간 동시개통보다는 단계별 개통을 통해 사업비 절감

애로 구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적정 용량 확보

선로용량 한계로 효율적인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애로구간에 대한 시설개량, 복선화, 대체노선 건설을 통해 수요 증가에 적기 대처

KTX 연계운행 및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존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추진

단절구간(Missing Link)의 건설을 통해 일관수송 및 경로 대체가 가능한 고속(화) 간선철도망 확보

주요 물류 및 생산 거점인 항만,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등에 연계수송망 확보

주요 항만 CY, 산업단지, ICD 등에 철도 인입선 건설을 통한 일관수송 및 환적 능력 확보

철도기술개발을 통한 철도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한국형 고속철도의 지속적 개발, 차세대 철도시스템(자기부상열차, 경량전철)의 실용화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철도 서비스 다변화 및 해외 수출 기반 마련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

역무 자동화, 열차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 투자를 통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철도건설 단계에서부터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물 LCC(Life Cycle Cost) 분석시스템 구축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교통․상업․문화 등 도시복합기능 중심지(역세권)로 개발

도시여건, 재원조달 등을 감안하여 역세권 개발, 복합역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환승시설 개선 및 보행 또는 이동경로의 무장애(Barrier-Free)화 등을 추진

기술개발, 경쟁유도, 실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확보

고속철도의 기술수준을 고도화하고 도시철도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으로 개발

동력분산식 차세대 고속열차의 속도를 상향시키고, 개발기간 단축

바이모달,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개발

투자계획

투자조정의 기본방향 및 절차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족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투자 확대

고속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경제적 타당성 및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일반철도 및 연계철도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

각 기관에서 제안된 사업을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계획대로 완공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계획중인 철도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

검토필요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요검토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

타당성 검토시 개별사업의 매몰비용, 경제적 효율성, 철도망 구축 효과, 정책적 고려사항, 경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필요사업 중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철도부문 총 투자규모에 적합하도록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을 선정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장기검토사업(’16년 이후 착수 검토)으로 지정

주요검토사업의 투자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개별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철도부분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또는 장기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3개 사업, 461.5㎞(461.5㎞)
일반철도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단선전철 등 34개 사업, 1,764.6㎞(872.9㎞)
광역철도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등 12개 사업, 334.1㎞(219.8㎞)
연계철도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등 6개 사업, 111.1㎞(111.1㎞)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15개 사업, 210.8㎞(210.8㎞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4개 사업, 63.0㎞(63.0㎞)
주: ( ) 안은 신설 연장

주요검토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일반철도	춘천～속초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8개 사업, 457.6㎞(227.8㎞)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1개 신설사업, 140.7㎞(140.7㎞)
연계철도	동해항 입입철도, 여수율촌단지 인입철도 등 2개 신설사업, 8.4㎞(8.4㎞)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1단계), 울산～양산 철도 등 8개사업 128.73㎞(128.73㎞)
주: ( ) 안은 신설 연장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구현

주요 정책방향

인천공항 주변지역을 공항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공항지원기능 강화, 신규 항공수요 창출, 단계적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지위 유지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공항용량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항공부문 허브경쟁에서 인천공항의 우위 유지

인천공항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공항배후물류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공항의 기능 및 역할에 맞게 국내 공항의 위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투자 효율성도 제고

기존 중추-거점-일반공항 구분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점공항을 6개로 축소

중추․거점 공항은 적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일반 공항은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등 안전시설 개선으로   신규투자 최소화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과 운영을 지역의 관광지, 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을 검토․추진

일반공항을 관광레저 대중화에 따른 다목적 육상비행장으로 활용

도시 인근 공항에 김포, 대구 등과 같이 쇼핑, 위락 등 생활 기능, 유통․물류 기능 유치를 통한 공항시설 활용 극대화

항공 물류 허브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인천공항 2단계 공항물류단지 개발

국제업무지구, 패션 아일랜드 등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하여 신규 항공수요를 적극 창출

U-Airport 구축을 통한 여행수속의 간소화 및 화물통관의 신속화 추진

E-ticketing, Self check-in kiosk, 생체인식기술 등을 이용한 One-stop 출입국시스템 구축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첨단 IT, BT 기술 도입을 통한 여객/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및 시설 개선

전략적 Open-sky 정책 등을 통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

자유화 대상 국가를 선별하여 항공 자유화 수준을 점진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 된 Open-sky 정책 추진

동북아 경제권과의 인적ㆍ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전략적 노선을 확대하고, 특히 한ㆍ중ㆍ일 통합 항공자유화 추진을 통한 노선망 확충 기반 마련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인 공항개발

태양광, 지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LED 등 고효율 기기 도입 확대하는 등 녹색공항 사업 추진

공항소음 대책 사업을 현실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투자계획

투자조정의 기본방향 및 절차

국내 공항의 역할에 맞는 기능 수행을 위해 지속적 투자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하고, 거점공항은 지역의 국내 항공수요와 국제 항공수요 일부를 처리

도서지역 소형공항 및 자가용 항공기, 관광․레저용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육상 및 수상비행장 개발

각 기관에서 제안된 사업을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공항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계획대로 완공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계획 중인 공항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공항사업은 사업수가 적어 검토필요사업을 모두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으로 선정

주요검토사업의 투자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개별 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공항부분의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또는 장기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주국제공항 확장, 안전시설확충 등 3개 사업

주요검토사업

울릉도 공항건설, 흑산도 공항건설, 육상비행장 등 5개 사업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구축

주요 정책방향

주요항만의 집중 투자 및 육성

부산항은 동북아 컨 허브로서 대형 컨부두 및 피더부두, 배후물류단지 등 관련 인프라의 적기 확충 추진

광양항은 배후단지 등 지원인프라 확충에 집중

울산항은 동북아의 오일환적 허브로 개발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권역별 항만 특성화 전략으로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석유화학산업 거점) 광양항, 대산항, 울산항

(제철산업 지원) 포항항, 평택당진항

(해양관광거점) 제주항, 서귀포항, 인천항 등

(자동차산업 지원) 평택당진항, 울산항, 군산항

(시멘트산업 거점) 동해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등

(조선산업 지원) 고현항, 옥포항, 울산항 등

도서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도서지역 수송여건 개선을 위해 기타 부두 이용 선박(여객선, 차도선, 해경선, 관공선, 어선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 개선

국내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여객부두 확충을 통해 국제 및 도서 여객수송 활성화

항만 및 배후지 중심의 종합 화물 유통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조기 확보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의 집배송, 보관 및 재고 관리 수출입 화물의 통관기능 일관 수행

ICD, 유통ㆍ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ㆍ항만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종합물류기능 확보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시설의 적기 확충으로 연계수송체계 확립을 통한 수송물류비를 절감 및 항만 경쟁력 제고

배후도로, 인입철도 등 내륙연계수송체계도 지속적 확충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구축

국제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체계 구축

최첨단 고성능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자동화된 부두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

항만공간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거점 창출

해양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도심과 항만 공간의 조화로운 연계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및 친수시설 도입

부산, 인천, 제주 등에 국제 크루즈 전용부두를 추가 확충

탄소절감형 그린포트 구축 및 재해대응 시스템 마련

신재생에너지 단지, 자원순환형 매립장 등 항만 공간을 활용한 탄소절감을 추진하고, 항만지역 재해예방 시설도입

주요 항만 및 해양 공간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추진

투자계획

투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절차

신항, 주요항, 일반항(기타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물동량 및 시설능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투자 집행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중요역할을 하는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에 대해 우선 투자하되, 물동량 추이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

권역별 성장 거점인 주요항(부산, 인천, 군산, 목포, 제주 등)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하여 원활한 배후권역 화물 처리 지원

기타 무역항과 연안항의 경우, 지역산업 발전과 도서․낙후지역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송 및 수산산업 기반시설 확충

각 기관에서 제안된 사업을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항만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계획대로 완공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계획중인 항만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

검토필요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요검토사업과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

타당성 검토시 개별사업의 매몰비용, 경제적 효율성, 투자의 기본방향,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필요사업 중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항만부분 총 투자규모에 적합하도록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을 선정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장기검토사업(’16년 이후 착수 검토)으로 지정

주요검토사업의 투자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중 개별 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항만부분의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 또는 장기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무역항	-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24개 사업
연안항	- 용기포항, 대천항, 울릉항 등 16개 사업
기타사업	- 항만재개발, 컨테이너공단지원 등 4개 사업

주요검토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역
무역항	- 새만금항, 삼척항, 하동항 등 6개 사업
연안항	- 송공항, 성산포항, 중화항 등 10개 사업
기타사업	- 그린포트 개발 1개 사업

고효율․녹색 물류체계 구축

주요 정책방향

주요 운송거점의 배후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한 대량복합일관수송체계 강화

주요 운송거점 등을 연결하는 배후수송망을 체계적으로 구축

철도를 이용한 대용량의 철도 복합일관 수송체계 구축

철도 연계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철도 배후 물류기지의 복합물류기지화 추진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에 대한 확충 및 기능 재정비

현재 운영중인 내륙물류기지를 물류거점으로 활성화 추진

수도권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내륙물류기지 확장 및 추가 건설 추진

물류단지 및 일반물류터미널 등의 물류 시설도 지속적 확충 및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물류단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일반화물터미널의 기능 활성화

산업별 화물의 공동 집하․보관․가공․포장․배송하기 위한 공동집배송단지 등 다양한 물류시설 활성화 지원

공항ㆍ항만 등의 배후단지 활성화

국제물류거점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한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

국가물류종합정보망, 화물통관 및 환적절차개선, 특송화물 통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수출입 통관 시스템 선진화

물류 거점의 연계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하역시설 및 장비 선진화

다중 교통수단(Multimodal) 확산을 위한 기계화 및 자동화 지속적 투자

국가 물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추진

육․해․공 종합 물류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RFID 종합물류정보망체계 구축 및 물류거점 정보화 사업 실시

물류시설 합리적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화를 도모

도로수송 화물을 철도 및 연안해운으로 전환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을 통해 전환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분의 일부 지원(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 ’09.12 시행)

수단별 사회적 비용(원/톤․km): 도로 139.2, 철도 6.9, 연안해운 15.9

’10년부터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중(’10년 26억 원, ’11년 50억 원)

투자계획

투자계획 수립의 절차

각 기관에서 제안된 사업을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조기 완공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내륙물류기지 건설사업 조기 확충

항만․물류거점을 연계하는 진입도로 건설,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물류사업은 사업수가 적어 검토필요사업을 모두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 중 개별 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물류부분의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추후 주요검토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물류단지 조성, 국가물류정보화 등 4개 사업

주요검토사업

수도권 남부 내륙물류기지 1개 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주요 정책방향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및 지원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전환

교통혼잡 해소가 필요한 교통축에 대한 보강

대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도시로서의 기능 강화와 환황해권에 대응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간선대중교통시스템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도시순환고속도로와 간선도로 확충․정비,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와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대구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등 대중교통간 환승시스템 구축

대도시권 도로교통 혼잡 개선으로 시민 교통편의 제공

도시철도의 건설로 도로와의 환승시스템 구축

울산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광역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제고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광주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터미널, 철도역, 공항, 도시철도, 버스 등의 주요 교통시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버스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관리정책 추진

광역 BIMS 구축, 버스전용차로 확대, 급행간선버스의 도입, 버스이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부산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도심부 교통난 해소

지속적인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시교통난 및 도로 용량 부족 문제 해소

투자 계획

조정의 기본방향

현재 추진 중인 교통혼잡 완화 사업은 조기에 확충, 주요 거점 및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계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계속추진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중 일부 사업은 도로, 철도 부문의 계속추진 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광역도로: 장유신문～강서가락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19개 사업 102.4㎞

혼잡도로: 유등천좌안도로 확장사업 등 12개 사업 61.7㎞

광역철도: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8개 사업 242.4㎞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서울지하철 9호선 등 13개 사업 162.3㎞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청라～강서, 대전～오송 등 전체 3개 노선 76.8㎞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주요검토사업

’15년 이전 착수 사업이며,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중 일부 사업은 도로, 철도 부문의 주요검토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광역도로: 대림육교～경산시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9개 사업, 48.8㎞

혼잡도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등 3개 사업, 16.2㎞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 234.6㎞

간선급행버스체계: 수원～구로 등 6개 사업, 142.7㎞

ITS를 활용한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주요 정책방향

ITS 구축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교통정보 제공도를 높이고 대국민 활용도 향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이와 연계되는 도시부도로 등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ITS 구축비율을 ’15년 18%, ’20년 25% 수준으로 확대(’10년 11.6%)

고속국도↔일반국도↔도시부도로 간 교통정보 연계성 강화 및 단절구간 해소로 교통정보 활용효과 극대화

고속국도(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국도(18%), 도시부도로(6%)에 대한 지원 강화

시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같은 대중교통 분야 등으로도 ITS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국민들의 기초생활정보인 교통 컨텐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보급확대 및 컨텐츠의 지속개발을 통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시설간 시기적․공간적 연계 및 호환을 고려한 ITS 투자

국내 ITS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일본, 미국과 함께 ITS 기술 3대 강국을 목표로 스마트하이웨이 등 차세대 ITS 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수출지원단 운영 등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글로벌마케팅 사업 추진

빠른 속도로 보급 중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활용한 신개념 교통정보 시스템을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 도로에 구축

도로의 검지기뿐만 아니라, 차량단말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정확성․편의성․경제성 제고

ITS 선진국을 목표로 ‘스마트 하이웨이’, ‘차세대 녹색도로교통 운영기술’ 등 차세대 ITS 핵심기술 R&D 선도적 추진

자연재해 및 테러와 같은 재난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이용자들에게 ITS, GIS 등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용기술 개발

재난․재해시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 관련 의사결정을 돕고, 대응방안을 전파할 수 있는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투자 계획

기본방향

추진 중인 계속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시스템의 실용성 및 효과 극대화

국도 ITS 사업 등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사업은 조기 확충, ITS 연구개발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

국내외 ITS 기술 발전 동향에 발맞추어 기술․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시의적절한 상용화와 재정사업을 통해 구축 확대

계속추진사업

교통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S사업 지속 투자

국가간선도로망 ITS 구축 확대, 도시부도로 ITS 구축 확대 등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이 함께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 지속 추진

첨단환승시스템 본격 추진

주요 정책방향

IT를 접목한 첨단환승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상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주요 교통 결절점을 교통과 상업․문화․업무 등이 어우러진 고품격 복합단지인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함으로써 One-Stop Living 생활공간 창출

복합환승센터 유형별․권역별 기능 및 특성을 감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추진

복합환승센터의 유형 및 권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

복합환승센터의 환승특성, 지역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광역환승 및 도심환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타 환승센터와 연계

특히, 시도간 주요 경계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타 환승센터와의 대중교통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연계 필요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개인교통수단 이용 억제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교통시설간 연계를 통해 교통수단별 미연결 구간의 입체적 연결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역, 자동차 터미널 등 연계환승거점시설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집단적으로 입지추진

연계환승거점시설이 한 단지 내에 입지함으로써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도모

연계환승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버스 등 대중교통노선을 연결하여 Hub & Spokes의 연계교통시스템 구축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도보 및 대중교통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광역교통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연계․환승체계 개선 추진

기존 도심,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전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적 개발 추진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공공성과 사업의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선택과 집중, 사업의 조기 가시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본격개발 실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공모델 확립

향후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대규모 교통량이 발생하고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점진적 개발 추진

투자 계획

투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절차

인터모달리즘 구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권역별 수요와 기능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속가능성 제고

KTX역을 지역교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TX 역세권과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공정률을 토대로 계속추진사업과 검토필요사업으로 분류

계속추진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계획대로 완공

검토필요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복합환승센터사업은 사업수가 적어 검토필요사업을 모두 주요검토사업(’15년 이전 착수)으로 선정

주요검토사업 중 개별 사업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복합환승센터부분의 총 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에 적합한 최종 투자 사업계획 확정

주요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추후 주요검토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계속추진사업

(환승센터) 도봉산역 환승센터 등 3개 사업

주요검토사업

(환승센터) 산곡2교 환승센터, 부산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등 8개 사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기술 개발

주요 정책방향

수단간 연계된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녹색기술 중심의 신규과제 발굴․추진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인터모달리즘, 보안 및 안전, 형평성 등 국가 교통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집중 개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통관련 부처․기관간 융합 및 공동연구 추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개발기술의 국제화

교통․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기술개발

수단별 단순 수송구조에서 다수단간 복합연계 수송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단별․수단간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터모달리즘 활성화 기술 개발

교통시설 이용효율 극대화,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현 기술 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 및 교통시설 기반기술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신개념 대중교통기술 개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첨단물류기술 개발

IT 기반의 물류표준 선진국 진입, 동북아 물류표준 선도를 위한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철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속철도 기술개발

세계철도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고시험속도 430km/h급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기술개발

틸팅열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 국산화 및 상용화 연구 개발

첨단 항공기 개발 및 항공기 안전운항 시스템 구축

출입국 심사, 티켓 발급, 공항이용절차 등 여객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공항시스템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에 부합토록 위성과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차세대 항행안전기술 개발

신성장 해운․항만 교통기술 구현

고속 해상교통망과 첨단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해양과학기술, 첨단항만 및 물류시스템 개발

대형 위그선 실용화, 초대형 컨테이너선 설계기술 등 신속․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및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해운․항만․도로․철도간 복합연계환적시스템, 첨단 항만 건설․운영, 통합전자항법시스템,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경쟁력 강화형 해운․항만 기술 개발

투자계획

기본방향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신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속추진사업의 지속적 추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동차에 편중된 수송분담구조 개선 등 녹색성장에 부합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 필요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 확대

계속추진사업

종합교통: 미래형 교통수단 기반기술, 대중교통의 활성화 기술, 교통시설 및 연계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수단/시설의 고도화 및 수단간 연계 개발

도로 및 자동차 분야: 첨단교통정보 및 운영기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및 편의, 교통환경 개선기술 개발로 교통서비스 고도화 요소기술 개발

철도 분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친환경 철도시스템 개발

항공 분야: 항공안전기술개발, 지능형 공항시스템 및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 개발

해운 및 항만 분야: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첨단항만건설 및 첨단물류 기술 개발

VII. 투자 규모산정 및 재원배분

투자 규모산정 및 재원배분

적정 투자재원 배분비율 설정

기본원칙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상에 제시된 장기적인 투자배분비율을 검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투자배분비율(2011～2020) 》

구 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계
배분비율	43.4	45.0	0.5	11.1	100.0

녹색교통추진전략(’09. 11) 및 □교통 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 방안□(’10. 2)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관련계획상의 투자배분비율 》

구 분	녹색교통추진전략 (2020년)	SOC투자효율화방안 (2011～2015년)
도 로	40	44.4
철 도	50	42.3
공 항	0.1	0.4
항 만	10	12.9

부처간(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한 교통․SOC 투자배분비율 검토하여 계획기간내 적정 투자배분비율을 검토

’11년 도로 48%, 철도 38%, ’20년 도로 40%, 철도 50%

투자배분비율 설정

기본방향

향후 부문별 투자재원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전망치 33～37%)를 감안할 때, 철도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 대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방향은 ’15년까지 철도의 투자비중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설정

녹색교통추진전략,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토대로 ’20년까지 철도의 투자비율이 교통SOC투자의 50% 수준이 되도록 철도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11～’15년간 매년도 도로, 철도 투자비율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배분비율 설정결과

매년도 도로, 철도 투자비율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완공을 고려한 실제 투자소요,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신규 사업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시된 ’14년까지의 투자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 확정된 ’11년 예산을 제외하고는 ±3% 수준범위에서 비율을 조정

항만과 공항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시된 ’11∼’20년까지의 투자배분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교통시설별 투자재원 배분 비율 범위(2012～2015) 》

구 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배분비율	43∼47	41～46	0.4～0.6	11～12

* 동 계획 수립 중에 기 확정된 ’11년도 배분비율은 미포함

투자규모 산정

총괄

’11～’15년 동안 교통시설 확충에 146조 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전망

국비 86.8조 원, 지방비 7.5조 원 규모

구체적인 투자재원규모, 투자시기, 재원조달 등은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

《 재원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등
투자규모	1,455,526	867,583	74,983	143,584	369,376

주: 유지관리비 포함

부문별로는 도로가 49.3조 원, 철도가 49.4조 원 수준

《 부문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투자규모	1,455,526	493,136	494,007	21,808	201,628	84,298	160,649

주: 유지관리비 포함

국비투자규모 중 도로가 34.3조 원, 철도가 30.9조 원 수준

《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투자규모	867,583	342,695	308,729	3,601	84,527	38,503	89,528

주: 유지관리비 포함

전체 투자규모는 ’14년까지는 증가하나, ’15년에는 자체조달과 민간투자의 감소로 ’14년에 비해 다소 감소

국비의 경우 ’11년 16.3조원에서 ’15년 18.3조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

《 재원별 연차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 비	867,583	162,919	169,574	173,689	178,016	183,385
지방비	74,983	13,626	15,659	18,516	13,014	14,168
자체조달	143,584	26,670	33,616	33,399	32,692	17,207
민간투자 등	369,376	64,528	57,655	75,915	88,357	82,921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19	312,079	297,681
주: 유지관리비 포함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는 ’15년까지 철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도 로	493,136	94,902	92,990	100,367	102,520	102,357
철 도	494,007	72,979	94,268	103,009	117,898	105,853
공 항	21,808	1,866	2,068	2,762	5,377	9,735
항 만	201,628	33,257	38,792	42,729	41,803	45,047
도시철도	84,298	19,341	18,369	18,695	13,130	14,763
물류 등 기타	160,649	45,398	30,017	33,959	31,350	19,925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21	312,078	297,680
주: 유지관리비 포함

투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투자규모의 적정성

교통시설 투자실적 측면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전체 투자규모는 144조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05～’09년 동안의 중기교통투자실적인 144.6조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규모

-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증대,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 등이 강조되는 최근의 정부 지출정책 변화에 따라 SOC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확대 필요

관련계획 투자규모 측면

연평균 국비투자소요는 17.4조 원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11～’20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이 18.5조 원임을 감안할 때, ’16～’20년 기간 동안 대폭적인 투자확대 필요

국민경제성장 및 규모 측면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살펴본 교통시설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의 경우 일반 산업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확대 필요

《 SOC 투자의 거시경제효과(2008년 기준) 》

구 분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교통시설	2.122	12.836
전 산업 평균	1.937	12.1

자료: 2008년도 산업연관표에서 추정, ’11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

’05∼’10년간 GDP 대비 교통 SOC 예산비중은 1.4%∼1.8% 수준으로 평균 1.7% 수준

녹색성장을 감안한 GDP 대비 SOC 적정 재정규모 비율은 2.2～2.45%가 바람직하며, 이 중 교통SOC는 1.76～1.96 수준(전체 SOC의 80% 수준)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교통SOC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교통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방안 연구(교통연․KDI, '2010)

《 SOC 분야 예산추이 및 GDP 비중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SOC 예산전체	금액 (조원)	18.3	18.4	18.4	19.6	24.7	25.1	20.8
	GDP비중 (%)	2.1	2.0	1.9	1.9	2.3	2.2	2.1
교통 SOC 예산	금액 (조원)	15.5	15.3	15.7	16.9	19.7	16.9	16.7
	GDP비중 (%)	1.8	1.7	1.6	1.6	1.8	1.4	1.7

자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투자배분비율의 적정성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11～’15년간 국비 투자배분비율은 도로 46%, 철도 42%, 공항 0.5%, 항만 11% 점유

부문별로 적정투자배분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 부문별 국비투자사업비 배분비율 및 적정범위(’11～’15년) 》

단위: %

구 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평균 배분비율	46	42	0.5	11.0
적정범위	43∼47	41～46	0.4～0.6	11～12
주: 유지관리비 포함

VI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계획의 집행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계획추진 체계를 구축․시행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 수립절차: 국토부장관 계획안 작성→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확정 및 관보고시

↓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내용: 투자우선순위, 투자재원조달 등

- 대상시설: 국가 및 지방교통시설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시행

- 각종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반영하여 공사 등 집행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반영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사후평가)

-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매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조치(feed-back)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수단별 중장기교통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공항개발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 제고

특히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거나, 향후 계획타당성평가 보완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시설투자체계 마련

투자소요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주요 도시 및 고속국도 혼잡통행료 확대방안 추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요금 부과 검토

혼잡통행료 수입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

자동차 공동이용 제도 도입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공동사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량 감축을 유도

대규모 주거․업무단지 내부에 전용주차공간 확보 및 공동이용차량 배치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자동차 주행거리 70～80% 감소(스위스, 일본)

에코드라이브 보급 및 활성화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방지 등 경제적 운전습관 정착 유도

에코드라이브(Eco-Drive)를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경찰청 협조)하고, 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에서 체험교육 실시

영국 교통부: Eco-Safe Driving 항목 운전면허시험에 추가(’08. 9)

교통안전과 에코드라이브를 연계한 표준화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추진(’10년～) 및 관련장비 인증제 도입

일본에서 에코드라이브 효과 측정 결과 24% 연료절감 실증

IT기반 원격근무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 정비

10% 원격근무시 통근통행수요 4.2% 감소

녹색교통 대책지역 지정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직권지정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특별지역에는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정온화(Traffic calming) 등으로 녹색 리모델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할인 등이 가능한 포인트(Eco-Point) 제공

XI. 계획 완료 후 미래상

계획 완료 후 미래상

교통시설 확충수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상 전체 교통시설 투자가 전부 진행될 경우 교통시설 확충수준은 다음과 같음

간선도로 연장은 기존 17,596㎞에서 18,651㎞로 1,055㎞ 증가

철도 연장은 기존 3,378㎞에서 4,093㎞로 715㎞ 증가

항공 여객수용능력은 기존 137.1백만인/년에서 150.0백만인/년으로 12.9백만인/년 증가

항만 컨테이너하역능력은 기존 94,125만 톤/년에서 113,821만 톤/년으로 19,696만 톤/년 증가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완료 후의 교통미래상 》

구 분		2009(A)	2015(B)	B/A
도로	고속국도 연장(㎞)	3,776	4,282	1.13
	일반국도 연장(㎞)	13,820	14,369	1.04
철도	영업거리(㎞)	3,378	4,093	1.21
	고속철도 연장(㎞)	240.4	653.3	2.72
항공	여객수용능력(백만인/년)	137.1	150.0	1.09
항만	컨테이너하역능력 (만톤/년)	94,125	113,821	1.21

* 고속국도에 민자고속국도 포함, 일반국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함

투자효과 분석

직접 투자효과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11년부터 ’15년 기간 중 완공되는 사업은 총 80.3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qn: CO` _{2}]배출량은 ’16년에 111백만 톤으로, 추세연장값보다 5.2백만 톤 감소 추정

《 직접효과 》

편익(억원/년)					[eqn: CO` _{2}]배출량 (천[eqn: t`CO` _{2}])
차량운행 비용절감	통행시간 비용절감	교통사고 비용절감	환경비용 절감	계
87,861	664,047	5,093	45,671	802,672	109,776
주: 1. 편익은 2016～2045년 동안 발생한 값을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값 2. [eqn: CO _2]배출량은 2016년 기준

간접 투자효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194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약 17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간접효과 》

구 분	생산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인)
효 과	1,938,729	1,729,137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지역간 수송(시․군간)을 대상으로 산정

여객 수송분담률 변화(인․㎞ 기준)

도로는 2008년 81.4%에서 2015년 76.2%로 감소

철도는 2008년 15.9%에서 2015년 20.7%로 증가

화물 수송분담률 변화(톤․㎞ 기준)

도로는 2008년 71.1%에서 2015년 65.8%로 감소

철도는 2008년 8.1%에서 2015년 12.4%로 증가

《 지역간 수송분담률 변화 전망 》

구 분			2008		2015
			교통수요	분담률(%)	교통수요	분담률(%)
여객	백만인/년	도로	4,393	85.1	4,573	82.7
		철도	742	14.4	929	16.8
		항공	17	0.3	20	0.4
		해운	7	0.1	8	0.1
		계	5,160	100.0	5,529	100.0
	백만인․㎞/년	도로	205,750	81.4	200,692	76.2
		철도	40,243	15.9	54,525	20.7
		항공	6,335	2.5	7,591	2.9
		해운	579	0.2	599	0.2
		계	252,907	100.0	263,408	100.0
화물	백만톤/년	도로	1,531	89.8	1,679	87.6
		철도	47	2.7	85	4.5
		항공	0.3	0.02	0.3	0.02
		해운	127	7.4	151.5	7.9
		계	1,705	100.0	1,916	100.0
	백만톤․㎞/년	도로	101,437	71.1	106,791	65.8
		철도	11,547	8.1	20,072	12.4
		항공	125	0.09	132	0.08
		해운	29,590	20.7	35,321	21.8
		계	142,699	100.0	162,316	100.0

부록: 부문별 사업목록

◈ 주요 검토사업은 향후 타당성평가, 부문별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사업, 투자시기, 투자여부 등을 조정할 계획임

부록: 부문별 사업목록

도로부문

계속추진사업(394개 사업)

고속국도(18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전주～광양고속도로	118.0	22,120
경부고속도로(양재～기흥) 확장	28.8	6,038
목포～광양고속도로	101.1	20,782
남해고속도로(진주～마산) 확장	48.2	9,380
여주～양평고속도로	36.6	7,335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 확장	33.5	5,992
음성～충주고속도로	45.4	8,971
주문진～속초고속도로	51.0	8,590
동홍천～양양고속도로	88.7	22,682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확장	54.0	13,579
경부고속도로(영천～언양) 확장	54.8	8,610
88올림픽고속도로(성산～담양) 확장	142.7	20,304
동해～삼척고속도로	19.0	5,104
울산～포항고속도로	53.6	16,427
경부고속도로(영동～옥천) 확장	24.1	1,483
충주～제천고속도로	23.9	7,415
상주～영덕고속도로	110.6	32,007
서해안고속도로(일직～안산) 확장	10.0	1,115

일반국도(201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둔포～성환	8.9	1,293
순창IC～주산리	7.2	815
순창～운암4	2.5	925
청평～현리	9.9	1,539
신풍～우성	11.7	1,116
남천～청도2	8.0	900
산내～상북	10.2	1,523
굴포교가설	3.1	1,406
신령～영천1	9.5	1,164
신령～영천2	8.8	1,044
현동～임곡2	6.6	1,489
진천～두교리	9.4	808
홍산～구룡	12.9	1,055
귀래～목계	10.0	963
소록～거금	6.7	2,719
아산～천안	7.0	1,973
산청～수동	8.5	1,260
성환～입장	8.3	1,082
여수～순천1	5.7	1,143
평창～진부	7.5	680
노귀재터널	5.9	662
부여규암우회	11.5	1,109
남평우회	9.9	1,266
현내～송현진2	5.8	584
왜관～석적	11.4	1,095
진천IC～금왕1	11.0	872
고하～죽교	4.1	3,172
신령～고노	7.2	872
창원동읍우회	11.4	1,872
괴산～연풍1	9.7	992
여수～순천2	9.4	1,584
무풍우회도로	3.9	299
마전～은행	5.5	896
운남～망운	9.6	674
온산～두왕	6.5	1,309
남창～삼산	12.8	880
진관IC～사능IC	2.8	417
순창～운암3	4.9	896
군외～남창교	8.4	1,570
부안～태인1	9.7	782
새말～안흥	10.4	715
진천IC～금왕2	9.9	943
압해～운남	6.4	1,377
어모～상주	15.8	1,366
화성팔탄A우회	10.8	2,466
부안～태인2	12.5	1,002
화원～옥포	8.6	1,341
순창～운암2	12.8	1,111
순창～운암1	9.1	911
내덕～청원 북일	13.4	1,359
간성～현내	15.0	1,167
현내～송현진1	5.1	758
남천～청도1	10.2	1,686
성남～장호원2	6.4	4,551
마산～신읍	6.0	766
신북～북산	10.7	2,044
진동～마산	8.3	1,435
정읍～신태인1	8.9	760
대의～의령	8.3	702
안동～길안	14.0	901
야은～원덕	10.2	1,157
생비랑～쌍백	11.2	1,222
풍각～화양	6.5	579
평창～정선2	11.0	912
번암～장수	8.7	301
단양～가곡	6.8	846
갈산～해미	12.6	1,205
성남～장호원4	10.2	2,029
연곡～두능	13.0	1,050
경주～감포1	10.5	1,125
벌교～주암2	7.8	655
철원서면우회	5.5	938
정읍～원덕2	10.8	1,134
고제～무풍	5.4	305
경주～감포2	7.1	2,062
양구남면우회	7.0	637
진천～증평2	11.2	1,080
평창～정선1	4.1	617
기장～장안	8.5	1,211
벌교～주암1	10.3	1,364
나주～동강	9.2	656
신태인～김제	12.0	1,187
성남～장호원1	10.9	2,652
두교리～죽산	9.0	1,514
석문～가곡	9.8	1,210
정읍～원덕1	10.5	1,050
고령～성주1	10.6	674
남원～곡성	15.1	1,432
퇴계원～진접	11.4	3,247
쌍림～고령	6.9	975
장흥송추우회	8.3	2,077
돌산～화태	4.0	1,348
신양～신풍	16.3	1,412
영광～대산	10.2	530
여주IC～장호원	8.2	948
격포～하서	8.8	862
웅동～장유	9.3	2,686
하동～평사리	8.6	709
여주～양평	6.0	593
영남～적금	3.0	2,489
영동～추풍령2	9.2	981
연천～신탄리1	9.0	1,143
옥계～산동	3.2	335
대산～석문	13.8	1,678
서천IC～판교	4.8	519
행주대교남단	0.9	372
세풍～중군	9.3	2,643
청양～홍성1	12.4	1,091
성남～장호원3	10.2	2,568
김천～교리1	9.7	817
음봉～영인	6.0	1,121
청양～홍성2	11.5	992
영동～추풍령1	9.6	1,172
군내～고군	5.1	503
김천～교리2	7.4	840
영월～방림2	11.0	992
고군산군도1	3.1	325
청양～우성2	13.3	1,593
인화～강화	12.7	1,642
성남～장호원5	12.2	1,589
담양～순창	11.8	735
진안～적상1	7.4	571
금양～대양	7.4	315
청양～우성1	12.2	1,464
영월중동우회	13.6	831
영동～용산	1.7	395
감포～구룡포	5.0	548
고령～성주2	13.0	919
홍농～백수	2.2	647
옥과～적성	8.3	399
풍기～도계	6.0	378
소천～도계1	10.0	1,188
춘천～동면	3.3	262
태백～미로2-1(태백～도계)	11.0	1,366
군장대교	2.8	1,943
오수～월락	11.5	620
화순～광주	5.7	1,175
원청～태안1	7.1	429
태백～미로2-2(도계～신기)	7.6	1,730
고령～성주3	8.0	619
진안～적상2	11.6	1,120
태백～미로3(신기～미로)	9.7	1,716
소천～도계2	10.2	1,469
평창～정선3	10.4	1,351
밀양역～삼랑	4.1	568
돌산～우두	16.7	713
오수～갈마	7.8	468
고현～하동IC3	5.0	359
용두～동면	3.9	343
벌교～주암3	2.4	290
내서～칠원	6.2	723
원청～태안2	7.4	482
부산시계～웅상1	7.2	1,043
진천～증평1	7.1	802
적성～전곡2	2.3	596
진상～하동1	7.1	913
적성～전곡3	7.9	1,200
신갈우회도로	4.0	1,565
영월～방림1	11.2	1,255
고군산군도3	4.4	933
왕산～성산	11.0	412
성송～고창	6.3	317
고군산군도2	1.3	1,073
소천～서면	20.8	2,411
단양IC～대강	6.6	639
인포～보은1	5.3	956
적성～전곡1	7.6	1,279
부산시계～웅상2	7.5	1,599
가흥～상망	6.6	1,015
장안～온산1	7.7	1,128
서천～보령1	15.1	1,094
도계～횡성	15.8	492
다인～비안2	11.3	962
진상～하동2	5.0	694
하동～완사2	7.1	563
문흥～보촌	2.1	171
장안～온산2	8.0	1,142
고현～하동IC1	5.7	559
팽성～오성	5.6	2,002
고현～하동IC2	3.1	2,114
순천승주우회	11.9	739
삼가～대촌	7.6	2,387
충주 용두～충주 주덕	7.3	987
오성～청북	5.7	1,337
압해～암태1	5.1	2,285
인포～보은2	8.3	1,098
압해～암태2	5.7	3,113
하동～완사1	7.7	984
서면～근남1	9.6	1,982
서면～근남2	9.7	1,332
신지～고금	4.2	826
전곡～영중1	6.6	1,016
만리포～태안	13.1	1,188
전곡～영중2	7.3	1,117
서천～보령3	6.4	680
보령～태안2	6.0	1,218
영인～팽성	6.0	1,569
보령～태안1	8.0	4,182
인포～보은3	4.4	1,195
운암～미원	4.0	582
괴산～음성	9.6	1,160

국도대체우회도로(59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자금～회천	12.6	1,790
유강～대련	5.5	1,214
봉산～장양	7.5	1,479
월전～세풍	5.2	1,167
종화～둔덕	8.2	2,195
진안～신리	4.9	1,545
유곡～정촌	8.1	1,370
청호～삼호	7.2	1,924
헌신～사벌	8.7	987
소정～배방	11.4	1,032
둔덕～주삼	6.8	2,584
남면～북면	11.4	1,935
상동～신현	6.4	1,110
왕곡～금천	10.6	1,131
용동～동읍	5.8	2,071
방산～하중	10.5	1,249
무양～남장	1.8	199
일월～문덕	7.0	760
삼향～청호	8.0	1,262
송산～진안	2.7	1,349
삼산～금붕	5.1	478
아주～상동	5.4	1,543
관설～봉산	7.4	1,271
우두～종화	1.9	911
용두～금가	10.8	2,233
양천～월곡	5.4	995
농소～어모	13.0	1,710
배방～음봉	11.9	2,395
장암～자금	8.0	2,085
다시～왕곡	8.9	1,007
신죽～용산	7.5	1,131
효현～내남	10.9	1,858
회천～상패	6.2	1,207
주삼～덕양	1.9	692
분천～송산	7.3	1,718
집현～유곡	7.4	1,184
원당～관산	3.5	536
토당～원당	5.8	1,334
황등～오산	10.8	1,603
소정～배방2	1.2	416
배방～탕정	4.9	1,184
용정～용진	11.2	2,432
정촌～호탄	3.4	688
북일～남일(1-1)	1.0	332
휴암～오동	13.3	1,188
음암～성연	7.7	959
내남～외동	14.8	1,973
교리～수상	8.3	1,550
일운～아주	3.8	864
양곡～완암	3.3	1,099
용진～우아	11.2	2,556
집현～문산	13.1	2,825
흥사～연정	10.3	1,155
구포～덕산2	7.1	1,980
무계～삼계	13.7	3,151
상패～청산	5.8	2,055
구포～덕산1	7.2	1,954
중군～진정	9.3	2,641
옥률～대룡	7.2	1,453

국가지원지방도(68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옥성～선산	4.8	524
송포～인천	3.5	908
정읍～완주	12.1	1,358
함안～가야	16.3	1,433
가창～각남	10.8	854
본덕～임곡1	8.9	1,160
신금～하촌	8.6	609
양산～동면	11.4	1,991
청풍대교	1.6	678
동면～장안	10.8	2,496
춘천～신남	3.4	688
장기～남면2차	6.1	390
내각～오남	4.7	968
본덕～임곡2	9.6	1,640
초지대교～온수	7.3	767
청도～경산	16.8	1,226
화원～삼포	14.0	1,828
서운～안성	14.7	1,728
법원～상수	10.1	1,607
남산～춘천	7.9	737
순창～정읍	10.8	1,238
대천～선흘	6.7	552
남일～문의	6.8	718
화서～화북	17.6	584
아산～무장	9.2	643
정천～상전	3.4	509
신매～오월	7.4	1,564
앵남～화순	7.5	778
초지～인천(2)	4.1	1,976
합덕～우강	4.2	1,007
동탄～기흥2차	3.5	1,212
남산～동산	2.4	279
용암～선남	6.0	1,131
동읍～한림	12.0	2,035
정양～하동	7.9	812
와석재터널	2.3	252
강경～연무	8.4	1,168
신니～노은	6.2	386
송현～남평	10.5	789
동명～부계	14.3	2,175
가금～칠금	6.9	998
무장～금평	7.7	532
문의～대전	9.6	1,568
오포～포곡2	6.2	1,385
성연～운산	7.6	572
성읍～대천	7.7	618
생림～상동	9.9	2,023
덕양～용미	4.7	994
한림～생림	9.9	3,790
조리～법원	13.0	2,573
본오～오목천2	4.9	771
나진～소라	10.4	1,090
화양～나진	11.3	1,285
선장～염치	11.3	1,262
동읍～봉강	10.7	1,569
이천～홍천	16.3	2,219
통영 미수～무전	3.2	480
계곡～신덕	10.6	771
북충주IC～가금	5.0	460
장안～임랑	2.2	536
세지～송현	6.8	652
왜관～가산	15.3	1,985
임실～신덕(성산교)	0.9	123
일로～몽탄	15.3	1,705
몽탄～동강	6.0	1,268
농암～산양	14.5	717
울릉일주도로	15.9	1,500
금산IC～도계	7.6	989

광역도로(19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장유신문～강서가락 광역도로 건설사업	7.0	1,557
광주～화순 광역도로 건설사업	4.5	518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건설사업	9.9	1,645
다산～화원 광역도로 건설사업	9.7	882
화명～양산 광역도로 건설사업	6.8	1,914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건설사업	2.8	3,645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3.6	2,635
천왕～광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6.1	1,024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광역도로 건설사업	3.0	599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	9.5	3,645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사업	5.0	1,202
원당～태리 광역도로 건설사업	5.0	773
벌곡길 광역도로 건설사업	9.8	581
덕송～상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2.6	650
감일～초이 광역도로 건설사업	5.5	2,727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사업	1.2	592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2.6	514
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4.9	700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 건설사업	2.9	1,005

혼잡도로(12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유등천좌안도로	2.3	384
하남산단외곽도로	5.5	1,348
상인～범물	10.4	4,655
일곡～용전	1.0	557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1.7	1,114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4.5	3,262
계백로우회도로	3.0	917
울산국가산단	5.6	1,144
옥동～농소	16.9	3,204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5.6	5,398
신천좌안(상동교～가창)	3.0	1,492
광주북부순환	6.7	1,739

제주구국도(6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신창～대정	11.5	782
광령～애월	10.2	980
상효～하례	2.9	410
연동～아라2	5.4	586
함덕～동복	4.8	594
신촌～함덕	6.7	848

민자도로(11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82.0	27,477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2.9	15,256
인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0.2	17,440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81	17,297
서울외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6.3	22,792
부산～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7.2	14,777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1.4	21,833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8.5	16,869
인천대교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3	15,201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2.6	13,238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7.4	16,767

주요검토사업(246개 사업)

고속국도(18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부산순환고속도로	47.8	25,280
장수～서창고속도로	3.7	1,717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평택) 확장	10.3	2,150
화도～양평고속도로	18.8	4,506
함양～울산고속도로	144.8	59,059
서울～세종고속도로	129.1	68,329
대구순환고속도로	35.6	17,031
광주순환고속도로	69.1	24,638
당진～천안고속도로	43.7	19,971
낙동～김천고속도로	33.0	5,798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33.8	3,361
포항～영덕고속도로	62.5	24,784
파주～포천고속도로	37.7	15,329
김포～파주고속도로	20.1	10,441
양평～이천고속도로	23.0	7,592
새만금～전주고속도로	33.0	5,798
평택～부여고속도로	86.3	22,457
광주～완도고속도로	89.3	21,654

일반국도(157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나전～진부	20.3	1,524
영인～청북2-1(팽성～오성)	5.6	2,250
거제～마산	24.8	11,272
막동～마평	3.3	495
동해～옥계	8.5	928
영인～청북2-2(오성～청북)	5.7	1,337
흥해～기계2	8.6	855
설악～청평	3.1	897
호계～불정	9.9	1,103
화양～적금2	2.0	1,349
부전～쌍치	7.4	1,103
송정～마산	18.0	499
고현～이동	9.9	855
영광～해제	9.5	1,275
정읍～신태인2	8.5	947
화양～적금3	3.9	1,322
장신～송학	1.7	198
의정부～소흘	8.2	1,326
흥해～기계1	8.0	1,167
오천～포항시계	2.6	400
태백～미로1	10.5	567
다인～비안1	12.3	927
북면～부곡	6.9	452
장흥～용산	5.7	381
화양～적금1	7.3	609
화양～적금4	3.6	561
웅상～무거	14.3	1,757
덕례～용강	6.8	850
의령～정곡	4.6	476
신장～복용	10.6	1,026
밀양역～삼량	4.1	585
하동～화개	10.2	1,238
광양 용강～광양 덕례	6.5	987
고노～우보	14.9	551
서천～보령2	10.9	1,429
포천 군내～포천 신북	12.1	1,864
고성 죽계～마산 진전	17.8	2,699
장흥 장흥～장흥 유치	11.2	992
임실 오수～임실 갈마	8.1	468
정선 정선～정선 북면	16.3	1,447
순창 인계～순창 인계	27.4	1,536
화천 상서～화천 상서	5.0	485
창원 동읍～김해 한림	6.8	1,441
남양주 진접～포천 내촌	9.9	1,697
경주 양남～경주 감포	16.1	2,476
보령 화산～청양 청양	11.5	1,091
가평 설악～가평 외서	10.3	1,569
해남 옥천～강진 도암	6.2	679
통영 광도～고성 죽계	15.5	280
순창 쌍치～순창 쌍치	11.3	629
공주 반포 학봉～공주 반포 봉암	5.4	971
울산 농소～경주 외동	7.2	1,116
천안 시계～연기 소정	5.4	607
연천 연천～연천 신탄	7.0	1,356
함안 군북～함안 가야	7.3	947
나주 금천～광주시계	7.4	548
양평 덕평～가평 설악	23.0	2,585
평택～오산	1.8	210
추포～비금	8.6	830
주상～한기리1, 2	16.6	2,055
한기리～교리	14.0	291
춘천～화천1	10.4	378
춘천～화천2	12.7	2,394
홍천～춘천	21.0	296
봉평～용평	4.6	143
진부～도암	5.8	193
청운～도계	10.1	1,191
남일～금산	7.5	157
담양～곡성	3.8	97
임실～장수	22.2	1,058
고흥～봉래1	3.7	93
동면～봉산1	8.0	2,351
동면～봉산2	7.5	2,695
완주～금산1	22.1	603
완주～금산2	14.5	512
포산～서망	20.3	1,537
화엄사진입도로	3.5	86
괴산～괴산IC	7.5	725
영동～보은	26.6	677
금천～건천	40.7	1,033
단성～시천	10.6	201
신안～생비량	5.0	232
의령～합천	15.0	307
창녕～고암	8.3	534
창녕～도계	6.8	691
금강하구둑～국립생태공원	8.1	500
도계～진천	7.7	1,015
순창동계～적성	6.3	170
고창 해리～고창 부안	13.6	287
강진～마량	20.7	1,175
금정～유치	17.8	823
대덕～관산～용산	11.7	653
동강～학교	10.7	394
합천～창녕	12.6	560
남일～보은1	11.8	661
남일～보은2	10.0	1,289
청도～밀양1	7.1	307
청도～밀양2	10.4	645
겸면～삼기	9.3	436
군위～의성	16.7	337
예천～지보	9.3	489
임천∼청양1	13.4	1,189
임천～청양2	11.8	1,126
장암～임천	2.6	79
무주～설천1	10.9	1,190
무주～설천2	7.5	728
성수우회	5.6	565
성수～진안1	7.8	354
성수～진안2	11.5	361
성수～진안3	8.4	154
태인～산내	7.1	130
방림～용평	20.0	542
오미재터널	3.0	274
청송우회구간	4.9	378
포항～안동1	29.7	2,326
삽재～박정자	1.3	248
천안～진천	17.4	3,169
영천～삼창	11.3	228
포항～안동2	33.0	2,581
풍산～법전1, 2, 3	49.4	3,670
안성 공도～대덕	3.7	830
유구～아산1	15.3	793
유구～아산2	13.3	805
청북IC～요당IC	3.8	290
덕산～고덕IC	6.1	302
보령～부여	13.1	1,825
보령성주우회	5.1	312
보령 주포～오천	6.5	107
백봉령～달방댐	17.4	829
안흥～방림	24.1	1,473
원주～새말	13.0	338
팔탄～봉담	5.2	353
광주IC～도마	1.3	44
상동～금천	16.2	458
생림～삼랑	9.6	907
김천～구미	19.0	532
남면～정선	15.5	455
단양～영월	19.1	443
문경～단양1	6.1	1,009
문경～단양2	12.1	731
삼장～산청	11.8	1,035
연곡～현북	14.2	1,437
의성～문경	18.3	541
하동～산청	5.6	743
부안～고창	15.0	4,626
여수～남해1	6.5	264
여수～남해2	8.6	2,870
염산～백수	6.0	412
화산～평호	1.8	66
화태～개도	5.7	2,373
함안군북우회	2.1	107
영양～평해	15.6	479
냉천우회도로	1.3	56
둔내～무이	22.5	1,597
무이～장평	5.5	781
장평～간평	24.5	1,760
나전～막동	17.0	1,881

국도대체우회도로(34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천미～교리	8.4	1,904
평택～오성	6.0	1,748
칠원～북면	8.4	2,396
삼현～읍내	7.1	837
하중～도창	3.4	784
양천～대룡	7.5	1,190
구포～생곡	22.4	4,804
연정～월봉	2.5	425
월성～대곡	3.9	557
성연～인지	5.2	709
염성～용두	6.4	941
동점～통동	8.0	1,691
아라～회천	5.9	874
상구～효현	6.0	1,218
귀곡～행암	11.0	2,345
봉정～방문	3.6	1,406
관산～벽제	6.2	1,817
북일～남일1	7.0	2,374
북일～남일2	6.1	1,231
제3안민터널	2.4	956
연산～두마	6.7	1,504
서수～평장	16.6	2,614
장양～사제	11.4	3,203
서북～성거	4.4	1,578
회천～신촌	4.2	791
오성～포승	4.0	1.493
북부～가산	7.7	1,566
하북～북부	11.9	2,353
연금～용성	5.3	1,427
홍산～하양	19.3	5,990
태봉～화은	5.2	699
하례～위미	7.3	1,456
도화～송학	0.8	138
신북～당림	16.0	2,879

국가지원지방도(14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가야곡～양촌	2.6	76
당진～서산	19.1	1,119
파주 조리～파평	12.8	1,800
원주 지정～흥업	11.6	413
포항 상원～청하	21.4	1,305
진안 동향～무주 안성	11.7	381
오남～수동	8.3	1,530
동탄～가남1	12.0	2,751
장지～남사	7.3	1,677
대곡～반곡	5.0	338
청양～신양IC	16.5	456
노은～북충주IC	3.6	265
동탄～가남2	21.1	1,517
강화 길상～선원	7.6	571

광역도로(9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대림육교～경산시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1.8	114
경주시계～울산신답교 광역도로 건설사업	4.6	1,069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사업	2.0	1,781
과천～우면산 광역도로 건설사업	5.0	1,753
용두～담양 대전 광역도로 건설사업	4.5	1,129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사업	10.0	1,238
웅촌～용담 광역도로 건설사업	6.3	945
대전 와동～신탄진 광역도로 건설사업	5.0	1,256
서대전IC～엄사 광역도로 건설사업	9.6	1,545

혼잡도로(2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식만～사상(민자)	7.6	2,592
산성터널(민자)	5.3	3,115

민자도로(12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1.9	9,853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7.0	15,397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8.5	15,130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15.3	5,020
영천～상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93.9	20,776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0.5	25,916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0.0	16,132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5.6	22,94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1	3,374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8.5	6,954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9.7	7,507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1.2	8,649

철도부문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169.5	77,496
호남고속철도	230.9	104,90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61.1	37,806
경춘선(금곡～춘천) 복선전철화	64.2	21,439
중앙선(덕소～원주) 복선전철화	78.2	20,454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화	37.6	11,401
중앙선(제천～도담) 복선전철화	15.9	3,207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148.6	34,284
중앙선(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22.5	5,017
영동선 철도이설(동백산～도계)	17.8	5,368
인천국제공항철도 복선전철	61.0	43,106
경전선(부전∼마산) 복선전철	32.6	15,091
경전선(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10.9	4,031
경전선(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5.5	22,514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51.5	10,607
경전선(보성～임성리) 단선철도	79.5	12,979
전라선(순천～여수) 복선전철화	32.4	7,448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화	144.6	10,680
태백선(제천～쌍용) 복선전철화	13.9	3,814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76.6	23,431
동해선(포항～삼척) 단선전철	165.8	28,474
대곡∼소사 복선전철	19.5	14,468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17,636
경원선 철도복원(신탄리～철원)	5.6	472
부산신항 배후철도 복선전철(한림정～부산신항)	38.8	9,361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문산 구내)	3.6	296
성남-여주선(판교～여주) 복선전철	57.0	18,830
여주∼문경 단선전철	94.8	19,248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34.9	8,124
장항선(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1.0	5,143
포승～평택 단선철도	30.3	6,398
장항선 개량 2단계	33.1	7,870
경원선(동두천∼연천) 단선전철	20.3	3,498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89.2	39,284
원주∼강릉 복선전철	113.7	39,411
광양항 인입철도(광양～초남)	5.6	736
울산신항 인입철도(망양～울산신항)	9.3	1,883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포항～포항신항)	11.3	1,815
군장산단 인입철도(대야～군장산단)	27.9	5,430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2.9	4,557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	14.5	2,218
이단적재열차 개량(경전선)	-	866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화	48.6	22,476
분당선(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	7,694
분당선(오리∼수원) 복선전철	19.5	14,285
경춘선(망우∼금곡) 복선전철	17.2	6,146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7.5	14,031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	18.5	15,808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12.8	15,34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11.1	7,490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4,992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65.7	22,784
신안산선(안산～서울역) 복선전철	46.9	40,981
별내선(암사～남양주) 복선전철	11.4	7,988
진접선(당고개～집접) 복선전철	14.6	10,990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조사(구미～경산)	65.6	77

계속추진사업(56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수서∼용문 복선전철	44.1	14,971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1	5,692
월곶∼판교 복선전철	35.8	16,458
여주∼원주 복선전철	21.9	6,329
인덕원～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35.3	24,735
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51.5	1,674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56.2	12,132
춘천∼속초 복선전철	90.7	32,648
동해항 인입철도(동해～동해항)	1.3	262
여수율촌산단 인입철도(덕양～율촌산단)	7.1	1,37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	140.7 (168.2)	112,730

주요검토사업(11개 사업)

도시철도부문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4.5	5,330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9.5	11,212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10.2	11,819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8.0	7,201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 연장사업	7.3	8,029
인천지하철 2호선	29.3	21,839
대구도시철도 3호선(동호동∼범물동)	24.0	14,894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3.3	2,790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2.6	2,139
창원 도시철도	30.5	6,468
부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6.96	4,595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 연장	17.4	4,959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10.8	10,591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3.94	4,322
광주도시철도 2호선	42.5	17,394
우이∼신설 경전철	11.4	9,299
의정부경전철	11.1	5,841
용인경전철	18.1	10,127
부산김해경량전철	23.0	13,565

계속추진사업(19개 사업)

주요검토사업(8개 사업

사 업 명	연장(㎞)	총사업비(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	3.53	3,029
서울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	14.1	7,590
대전 도시철도 2호선(1단계)	28.6	15,667
울산～양산 경전철	41.2	11,761
신림선 경전철	7.8	7,422
동북선 경전철	12.3	11,447
면목선 경전철	9.1	8,599
서부선 경전철	12.1	10,774

)

공항부문

계속추진사업(3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인천국제공항 3단계	40,386
제주국제공항 확장	3,850
공항안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15,000

* 공사 자체조달사업

주요검토사업(5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청주공항진입도로건설	150
여수공항 유도로 확장	25
울릉도공항 건설	5,000
흑산도공항 건설	1,000
육상 및 수상비행장 건설	1,000

항만부문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경인항	6,131
인천항	68,883
평택당진항	46,394
대산항	8,503
태안항	1,605
보령항	6,712
장항항	460
군산항	24,735
목포항	16,352
완도항	818
제주항	8,783
서귀포항	1,717
광양항	56,823
여수항	9,458
삼천포항	1,333
통영항	2,374
마산항	6,838
진해항	1,218
부산항	161,349
울산항	76,088
포항항	44,040
호산항	8,380
동해묵호항	17,276
속초항	2,268
용기포항	593
연평도항	270
대천항	500
비인항	539
홍도항	2,405
대흑산도항	556
팽목항	619
추자항	119
화순항	2,122
거문도항	127
신마항	311
녹동신항	595
나로도항	99
구룡포항	309
주문진항	694
울릉항	3,621
유지보수	29,824
항만재개발	42,945
마리나개발	16,951
컨공단지원	15,090

계속추진사업(44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새만금	10,567
고현항	543
옥포항	42
장승포항	108
삼척항	535
하동항	500
송공항	125
갈두항	64
애월항	3,639
한림항	1,718
성산포항	754
화흥포항	488
중화항	741
부산남항	458
후포항	34
강구항	500
그린포트	634

주요검토사업(17개 사업)

물류부문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4,192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 확장	5,539
물류단지 조성 및 물류단지진입도로	62,349
국가물류정보화	107

계속추진사업(4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수도권남부내륙물류기지	-

주요검토사업(1개 사업)

환승센터부문

계속추진사업(3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환승센터	도봉산역 환승센터	213
	개화역 환승센터	125
	천왕역 환승센터	30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환승센터	산곡2교 환승센터	23
	부산역 환승센터	22
복합환승센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11,445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5,600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2,025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6,575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5,000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4,768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3,813
	남춘천역 복합환승센터	700

주요검토사업(10개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부문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하남～천호	499
청라～강서	1,233
대전～행복도시～오송	11,793

계속추진사업(3개 사업)

주요검토사업(6개 사업)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수원～구로(일반국도1호선)	501
남태령～일반국도47호선	879
밤고개～국지도23호선 BRT 사업	874
(부산)내성～송정 BRT 사업	450
(부산)내성～(울산)무거 BRT 사업	1,427
(부산)하단～(진해)용원 BRT 사업	392